[ㄴㅅㅇㅋ_정치 속 경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6일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 앞서 ‘3+3 오찬회동’을 통해 각종 정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일 여야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은 이날 낮 12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3+3 비공개 오찬회동을 개최한다.
우선 여야는 핵심 안건으로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제 및 정부조직법 개편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국가보훈청을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임기 일치제를 놓고도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2023년 1월 말까지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으나 야권은 이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지금까지 임기를 이어오고 있다.
오찬 회동서 대정부 질문 언급도…여야 간 공세 ‘팽팽’
이와 함께 이날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사흘간 치러질 대정부 질문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6일부터 8일까지 경제 분야를 비롯해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등 폭넓은 민생 현안들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첫날인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7일에는 경제 분야가 예정되어 있고 8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쟁점이 됐던 난방비 폭탄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탄과 더불어 전기료, 택시비 등 각종 민생 위기가 예견되어 있다며 이를 버려둬선 안 된다고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제안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한 30조원의 ‘민생 프로젝트’ 추경에 여야가 조속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野, 난방비 폭탄 문제 집중 공세 예정…與는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 파고든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민주당 난방비 폭탄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를 열고 에너지 생활고에 대한 지원 필요성 공감대 형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원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 폭탄 사태 때문에 안 그래도 힘겨운 민생이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라면서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제안했는데, 많은 지방정부가 동참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파주를 시작으로 수원, 안양, 광명 같은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난방비 부담 경감에 지혜를 모으고 있다. 경기와 인천 같은 광역단체는 난방비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이고 파주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지방정부도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국민의 난방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2월에는 지난달을 뛰어넘는 난방비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전기료, 택시비, 장바구니 폭탄까지 더 많은 폭탄이 터질 것이고 민생 경제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벼랑에 몰릴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양승조 공동위원장도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이전보다 5.2%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24.3% 올라 통계 작성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면서 “고물가로 장바구니 사정이 팍팍한 와중에 난방비, 전기요금 폭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라고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공세에 따라 국회도 여야 간 정쟁이 거세게 부딪힐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공세는 8일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6일 정치 부문 대정부질문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방탄 국회’를 소집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