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자원인 노인무임승차 아니다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승객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기본요금도 오르고 할증요금도 올랐기 때문인데 시민들의 생각은 이제 택시는 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하지 있지 않은듯하다. 가격이 오르면 다른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를 위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불만은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택시 운전자의 불만이 늘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오는 4월로 예정된 서울지하철 요금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듯하다. 기본요금을 300원~400원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여당 또한 서울시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주장은 지하철 적자 원인이 노인 무임승차이기 때문에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면 인상 폭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은 지하철 적자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아니며 지자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우선 한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서 지하철공사가 정말 손실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노인들이 무임승차가 아니라 요금을 내고 탄다는 가정하에는 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노인 무임승차를 한다고 해서 추가로 비용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86년부터 시행해 왔다. 무임승차를 위해서 더 많은 지하철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임승차를 하던 요금을 내고 타던 운영비용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가복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적자임에도 공사 성과급 잔치 중
결국, 만 65세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서 서울시가 주장한 대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일 확률이 높다. 특히 노령인구가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적자 폭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언론들의 이야기도 맞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과연 모든 적자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적자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475명의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했으며 초봉은 평균 36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더욱이 2020년 이미 1조 원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모든 적자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적자가 1조 원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성과급만 1700억 원을 지급한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근거도 없다.
결국, 이같은 논리는 다시 한번 지하철요금 정책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당 수준을 바로 보여주는 형태가 아닐 수 없다. 여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주장하고 여당이 이를 옹호하면서 정부에게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여론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정부 또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 악순환의 전형이다.
교통공사 적자 원인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런 악순환 전형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무임승차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서울교통공사 또한 국민이 납득할 많은 자구책을 마련해서 경영혁신을 만들어 내어 적자 폭을 줄이는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공사 측은 보여주기식 인력감축안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더욱 현실적인 구조조정안을 만들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가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정부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운임 비용을 내야 한다는 서울시 주장 또한 맞지 않는다. 더 이상 적자 원인은 노인 무임승차가 아니라 그들의 방만한 경영과 성과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들 논리에 정부가 대응하고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한다면 여당과 정부 또한 서울지하철공사의 적자 원인이 노인 무임승차차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하철 적자문제가 나올 때마다 노인 무임승차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 그 어떤 정책도 실패하고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