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여야, ‘난방비 폭탄’ 책임론 두고 치열한 공방…‘네 탓 공방’
[ㄴㅅㅇㅋ_정치 속 경제] 최근 이슈가 된 민생 문제인 ‘난방비 폭탄’을 두고 여야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가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았다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장기적인 여러 변수들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與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폭탄이 한국 경제 전반 덮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 낸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탄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다”면서 난방비 급등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에게 돌렸다.
홍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30조원, 한국가스공사는 9조원 이상으로 적자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가격을 올려야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가격 메커니즘의 기본을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정책이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의 책임으로 다 돌리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후안무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요청을 묵살했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천연가스 가격 인상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요금인상을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가스가격이) 올랐는데,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외 다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野 “전 정부 탓만 해선 안돼…정부 재정 지원 나서야”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스 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이며, 2021년 3월에 기업의 가스비를 올렸는데 다시 가스비가 떨어져 가계의 가스비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면서 “전 정부 탓을 할 거면 (윤 대통령은) 뭐 하러 대통령이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고물가와 관련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찔끔 지원책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스 값이 10배씩 오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전임 정부 책임론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이전부터 수십 년간의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동향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며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는 것에 대해서도 “탈원전 때문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 하는데 도리어 30%가 늘어났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폭탄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野, 난방비 폭탄 대안 위해 ‘횡재세 도입’ 주장도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난방비 폭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이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성만 의원은 “영국이나 유럽, 미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영업이익을 봤다기보다는 국제적인 유가 변동에 따른 이익을 본 거니까 ‘횡재 맞은 거 아니냐’고 해서 횡재세를 물린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고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횡재세의 성격은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상황과 매우 달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저희로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