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적이며 보편적혜택으로 변경해야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서울시 의회가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물론 2명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다자녀 혜택 범위를 늘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명분은 자녀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혜택을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일부에서는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부모는 없을 것이며 그 혜택을 받는 것 또한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그 혜택이 어찌보면 열거만 하고 연간 몇만원에 불과한 혜택이라는 점에서 혜택은 없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서울 지역 가정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가족자연체험시설과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감면 또는 무료이거나 영어·창의마을 이용료와 공영주자창 50% 감면혜택등이며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의 혜택이라고 한다.
실효성 떨어지는 혜택들
사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명대에 머물러있고 이런 상태로 지속하다보니 지방소멸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국가소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첫째도 잘 낳지 않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을 올리는 것은 어찌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책의 방향이 다자녀 기준을 올리는 것보다는 자녀를 낳을 때부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혜택이라는 것으로 마치 다자녀 가정에서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더욱이 최근 3자녀를 두고 있다고 하면 모두 애국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혜택은 연간 몇만원의 혜택이 고작이라고 비판하는 현재의 다자녀 가정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듯하다. 특히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소득범위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그 혜택마저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극히 적은 구조라는 점이다.
특히 2022 세제개편안에 따라 미성년자 자녀 3명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300만원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전체가구수중 고작 1.7%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된적이 있다. 더욱이 서울의 경우는 1%가 대상자였으며 3명이상의 자녀를 둔 서민과 중산층이 승용차를 부담없이 새롭게 구매한다는 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실효성이 극히 떨어진 정책이 아닐수 없다. 또한 실질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은 가구수는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혜택받을 수 있게 여건, 환경 조성해야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며 보편적혜택으로 변경해야 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볼수 있는 기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등의 주요혜택의 경우에는 기초 및 차상위 가구로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또한 반쪽짜리 지원이 아닐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출산후 20년후 라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변경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2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의미없는 정책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점점 늦어지는 것을 보면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또한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리지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이 일부는 반쪽짜리 혜택에 그치고 있으며 혜택이 너무 국한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보편적으로 혜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용할 수 없는 정책과 혜택이라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수많은 복지정책과 지원정책이 있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물론 부모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할수 있다. 정부가 여기에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 또한 역할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이 자라서 다시 다음세대를 위해 노력하고 일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