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민생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난방비 부담이 서민층을 중심으로 커지면서 야당은 난방비 지원 방식을 놓고 정부 여당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예결위원들에게 보내는 친전을 통해 “민생 회복과 멈춰가는 경제 엔진에 다시 한번 재정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여야가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중산층까지의 난방비 지원안 등을 담은 민생 위기 해소 추경안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그는 “어느 해 겨울보다 극심한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에 많은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에너지 요금 급등을 비롯한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예결위원장 “에너지 개선 사업 투자 늘려 서민 요금 부담 덜어야”
우 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을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진단한 뒤 25년만에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 11개월 연속 이어지는 무역수지 적자 등을 언급했다.
그는 “2023년 대한민국 예산안은 불행하게도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정부 편성 당시 전망한 2.5% 경제성장률은 현재 1%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장밋빛 전망에 기초해 긴축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 경제는 중병 위기에 놓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에너지 요금 위기 등에 대한 민생 위기 극복에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시급히 민생 활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추경은 비단 에너지 부담 완화 차원의 지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폭 투자를 늘려 근본적인 서민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촉구했다. 그는 “추경 시기를 하반기로 늦출수록 내년 총선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올해 초부터 각종 공공 요금 추가 인상도 있을 예정이라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난방비 지원 방식 두고 야당과 이견…추경에는 ‘난색’
현재 정부여당과 야당은 난방비 지원 방식을 놓고 대립 중이다. 민주당은 난방비 지원을 포함해 3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추경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건전재정 기조와 맞지 않아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재정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책에서 추경 편성안을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져오는 역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했고 석 달 만에 상승폭이 확대된데다 공공요금 인상도 향후 줄줄이 대기 중이라 고물가 장기화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에 대규모로 예산이 풀린다면 물가가 더욱 들썩일 수 있고 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온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추경 편성 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2차 추경을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1068조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17년 국가채무가 660조 2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 증가세는 가팔라진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상 전쟁, 재해, 대규모 실업 등이 있을 때 추경하라고 돼 있기에 현재로서 추경 고려할 때도, 타이밍도 아니다”면서 “5월, 6월 지나고 추경 이야기를 꺼내면 꺼내지, (지금 추경은) 재정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