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정치 속 경제] 고물가‧고금리 등 서민들의 불안과 경제 위기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각종 현안으로 맞붙으며 2월 임시국회 전망도 어두워 보인다. 특히 제1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어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대장동·김건희 특별검사를 ‘양대 특검’으로 규정,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野 “대장동-김건희 특검 조속히 추진해야…정의당과 잘 협의해 추진했으면”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이후 “대장동-김건희 특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면서 “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과 도이치모터스 판결을 보면서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당내에서도 로텐더홀에서 90명 정도가 농성하고 있는 등 의원들의 요구도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에는 공감대를 보이지만 김건희 특검에는 신중론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정의당과 잘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도부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민주당에 전가의 보도라도 되나.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십여 년 전 사항을 두고는 집착에 가까운 특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제발 이성을 찾고 자신(이재명 대표)을 향한 의혹부터 해소하라”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이처럼 ‘김건희 특검’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협치가 필요한 경제‧민생 법안들은 밀려난 모양새다. 지난해 일몰된 안전운임제, 중소기업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과 반도체 조세특례법 등은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법안 합의가 잘 안 되면 제1야당이라는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주도로 법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결론적으로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종료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여야, 곳곳서 평행선…野,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안’ 반대
한편 여야는 곳곳에서 경제 현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고 연금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담을 젊은 세대가 지는 것 역시 옳지 않아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기획재정부는 지하철이 없는 곳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데,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에게도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핑계로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3(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협의체에서 논의된 정부조직법 중에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두 개를 우선하자고 했다고 한다”며 “여성가족부 관련 합의가 늦어진다면 국가보훈부와 해외동포청 (신설) 먼저 입법을 추진하자고 한 것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고 이해한다. 관련 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여전히 난방비 대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야당을 때려잡을 에너지의 10분의 1이라도 민생경제에 쓰는 게 좋다"면서 "에너지·물가 지원금 7조2000억 원 등 민생 9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