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2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정부 입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첨단 반도체 산업시설에 새로 투자하는 대기업에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특법을 상정해 심사했다.
K칩스법은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지난해 연말 6%에서 8%로 확대했는데, 여기에 7%p를 추가해 총 15%까지 감면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두고 있다. 반도체와 함께 배터리, 백신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시설 투자가 포함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조특법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시투자세공제를 2023년 한시 도입하는 등 설비 투자 촉진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여야 개정안 두고 입장 차…기재위에서도 ‘팽팽’
여당도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전략산업 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K칩스법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공히 생각이 같을 것”이라며 “특히 야당에서도 국가전략산업 기술의 중요성에 국가 지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사실 지난번에 법안을 낸 의원 한 사람으로서 기재부 8%안에 놀랐다”며 “늦었지만 수정해서 산업을 도울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재부가 지난 과정을 겪었지만 이번에 잘못을 바로 잡고 주력 사업을 키워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법이 시행된지 한 달만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개정안을 뒤집었다며 이를 지적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조세특례개정안 추가 제출은 조세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동전의 앞뒤처럼 부총리가 항상 말씀하는 게 재정건전화"라며 "조특법은 재정건전화와 반대로 가는 것이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할 말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은 K칩스법이 반도체 분야와 다른 산업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가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투자를 촉진한다는 법안 제도 취지는 좋다”면서도 “사실상 (반도체 업계에서) 90% 매출을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혜 법인세 감면 법안”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 열고 심사 했으나 합의엔 이르지 못해…조만간 또 논의키로
이처럼 여야는 관련 법안을 두고 이견 차이를 보이면서 좀처럼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조특법을 2월 임시국회 최우선 법률로 추친하고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야권은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야당의 비판이 잇따랐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에도 조세소위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적으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3조5000억~3조6000억원 정도 대규모 감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에) 부수법안과 같이 처리할 수 있었고 그 당시 세액공제율이 8%였는데 대통령 한마디 이후 금액이 커졌다”면서 “감세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건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는 조만간 추가로 조세소위를 열고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많이 했다”면서도 “최종의결에 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15일 조세소위 일정이 잡히면 반도체 관련된 사안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