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반발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정부의 공무원 개혁과제는 항상 있었고 항상 실패한 경험이 있다. 모든 국민이 철밥통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하고 혁신의 주체가 되고자 한다. 역대 모든 정부가 공직사회 변화를 천명했지만, 항상 그렇듯 실패한 원인은 명확하다. 개혁과제의 주체들이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스스로 각종 규제를 만들어 놓고 규제개혁을 말하고 있으니 그 개혁과제는 확실하게 실패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모든 정부가 인사를 혁신하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탁상공론 등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인해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현 정부는 공무원 인사개혁과 수억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안한 말이지만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인사개혁 실패확률 높아
우선 공무원의 특성상 공무원에 입성하는 순간 모든 기득권을 가지게 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시스템과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있는 공무원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처벌수준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총 1천 7백여 명이며 이들에게서 환수한 총금액은 2억 1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은 공무원은 83명의 그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돈인 양 생각하는 그들에게 인사 혁신을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본인 식구 감싸기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고 특히 위법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태는 아직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은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믿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처벌기준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법적인 책임을 지고 퇴사했을 것이 분명하다. 규정을 강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 혁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성과에 대한 평가이다. 일반 기업의 대표적인 성과지표는 수치적으로 매출 및 이익 등이 분명하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결국, 객관적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으며 일부에서는 한 달에 쓰는 보고서의 양으로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도 불필요한 보고서가 넘치고 있어 이 또한 지표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일반적인 일들은 대국민 민원서비스이다. 일부 정책을 만들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성과급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표가 없는데 평가한다는 것은 국민은 물론 공무원 자신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다른 근로자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외국인은 물론 민간채용을 통해서 다양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급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은 사실상 국민봉사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표현되어 있다.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2013년 74.8 대 1에서 2022년에는 29.2 대 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수치가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며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신입 공무원의 한탄스러운 목소리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 경쟁률이 낮다는 것은 인기가 없다는 것과 같지만 급여만으로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 것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공무원직 국민 서비스직으로 인식해야!
최근에는 급여보다 중요한 것이 일하는 방식과 성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무원의 경쟁률이 급여가 낮은 이유에서 찾는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인 듯하다. 공무원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반드시 좋은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계속된다면 공무원개혁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급여가 높아져서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6급, 5급으로 갈수록 서비스가 좋아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만 가득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일반 기업들에 골프 접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공무원개혁은 산속의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며 현 정부의 개혁은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이같은 개혁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먼저 개선되고 고쳐지지 않는 이상 개혁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으며 성공하더라도 국민의 고통도 한층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공무원직은 국민 서비스직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