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모든 정책에는 양면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또한 앞면과 뒷면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또한 양면이 존재할 것이다. 어떤 이는 삶의 질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맞벌이를 해야만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느끼는 삶의 질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간극을 좁혀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과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방향은 그 기준이 정해지고 그 기준에 맞춘 사람들은 보편적 복지를 선택받을 수 있지만, 기준에 미달하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 같은 선택적 복지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듯하다. 일정한 수준 이하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정부는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급급해하는 것 같다.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게 되면 문제는 없지만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은 잘된 정책이라고 할 것이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치부하고 만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어떠한 의미로는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그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 매우 중요
최근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높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았지만,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 그것으로 생각한다. 삶의 만족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숙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해결책을 찾는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갑자기 높아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마냥 이대로 두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자에게 직장을 구해주는 것과 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지 최대 얼마까지 실업급여를 줄 수 있냐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에게 셋째를 낳으면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정부에서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자살률이 아닐까 한다. 최저 출산율로 인해서 인구 절벽이 눈앞에 있고 앞으로 국가 운명이 결정될 것이 분명하지만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6.0명이며 교통사고 사망률은 10만 명당 5.63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살률이 무려 5배가 넘는 수치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대와 70대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국가 안전망 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
70대 어르신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이 급증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독거노인들은 앞으로 더욱 지속해서 늘어난 것이 분명하므로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 예산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산만큼이나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모든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자살률의 감소 정책은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인 듯하다.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볼 때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이야기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살기 어렵다거나 수준이 낮다거나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충분히 고려하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지속화한다는 분명히 대국민 안전망의 초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국가에서 본인은 만족도가 높다고 자평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정치상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