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할 3월 임시국회를 내달 1일부터 열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소집요구서를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달 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여야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野, 1일 국회 개회 원칙론 주장…“국회법 조항에 복잡한 정치 논리 반영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3월 임시국회를 내달 1일부터 열자는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는 앞서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수차례 협의에 나섰지만 개회 시점을 두고 이견 차를 이어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1일 국회 개회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여러차례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 국회법대로 할 것을 언급하며 “복잡한 정치 논리를 반영해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 조항마저 무력화하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與 “민생을 구실로 ‘이재명 방탄’ 위한 국회 열겠다는 심산”
국민의힘은 ‘1일 국회 개회 원칙론’을 내세우는 민주당의 주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만큼, 이후 국회 회기에 공백 기간을 둬 ‘방탄 국회’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내달 6일 임시국회를 개최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23일 제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빈틈없이 3월 1일부터 곧바로 열어야 한다고 고집한다”며 “민생을 구실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2월 임시국회도 물 샐 틈 없이 열어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재명 방탄용 민생 팔이에 국민 분노와 피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3월 1일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하는 날이고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의 방탄 기념일이 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일, 8월은 16일에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회일은 통상적으로 여야간 합의로 정해왔다.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개회일을 둘러싼 견해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쟁점법안인 양곡관리법…野, 김진표 의장 중재안 수용의사 밝혀
한편 여야의 쟁점법안인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의무개입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었으나 이를 ‘초과 생산량 3∼5%’, ‘쌀값 하락 폭 5∼8%’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벼 재배 면적 증가로 쌀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정부 의무 개입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날 때 시장 격리 물량을 예외적으로 축소할 수 있게 하는 재량권을 정부에게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시장 격리 조건을 기존보다 완화하자는 의장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게 ‘룸’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이 국민의힘에도 이같은 내용의 제안을 한 데 대해 조속한 답변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여야의 쟁점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의 주도로 지난해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후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여당 소속 위원장이 60일 넘게 법안을 처리하지 않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본회의에 부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