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2월 임시국회 폐회 후 곧바로 이어지는 3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강대강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으로 벌이고 있는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도 이견차가 팽팽하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를 ‘이재명 방탄 국회’로 규정하고 대야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모습이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시작 전부터 개회일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1일부터 개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임시회를 활용한다고 6일 개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3월 임시국회는 1일부터 개회할 예정이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쉼 없이 바로 국회를 소집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1일 개회하는 임시국회…與 “이재명 방탄 국회” 野 “쌍끌이 특검, 구체적 성과 내겠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를 두고 ‘이재명 방탄 국회’ 프레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3·1절에 국회를 소집했는데 제헌국회 이후 3월 임시국회가 3월 1일에 개최된 적은 없다”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주의 헌정질서 파괴가 이제는 3·1절을 무색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3·1절 국회 개원은 이 대표 방탄에 1분 1초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군색함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무얼 해도 방탄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하며 부결 이후 대여 공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김건희 여사와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쌍끌이 특검에 대해 3월 국회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불을 지피면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모습이다.
여야 이견 팽팽한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놓고도 갈등의 골 깊어질 듯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야 이견이 팽팽한 양곡관리법은 27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당은 매입 의무화 조항이 담긴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장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초과 생산 3% 이상에서 3~5%로, 쌀값 하락 5% 이상에서 5~8%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상임위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이 60일 이상 계류되자 이를 다시 직회부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은 의무화 조항이 있는 이상 중재안에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이견이 팽팽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여야의 대결 구도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도 여야 갈등의 골을 더 깊어지게 할 쟁점 사안 중 하나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 있다.
야당은 법사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노란봉투법도 본회에 직회부 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위원회 의석수도 야당이 많기 때문에 여당 입장으로서는 법안처리 저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9명과 1명으로 구성돼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