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해 피해자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해제해 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장 협박’과 같은 신종 사기 차단을 위한 금융권의 일부 지급정지가 허용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법무부,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방안과 금융부담완화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여당은 특히 최근 은행권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한 데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서민 금융 대책 역시 무성의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與 “통신 기술 보편화로 수법 진화…정부, 민생 보호 위한 만반의 준비 해야”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지난 5년 동안 보이스피싱 국민이 입은 피해는 약 1조 7000억원이라고 한다”며 “통신 기술 보편화로 그 수법이 진화하고 피해액도 5년 전보다 현재 약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전년에 대비해 5438억원으로 줄었다. 피해 건수도 3만 982건에서 2만1832건으로 줄었다”며 “정부 합동조사단이 활동한 이후 좋은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 후 정부가 민생 보호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성 정책위의장은 금융 취약 부분에 대한 문제도 언급하며 금융 분야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기를 거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서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은행권이 과점구도나 금리장사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과거 금융위기(IMF) 등 위기가 왔을 때 사실상 넘어졌던 은행을 우리 국민이 살려준 것 아닌가. 공적자금으로 살려줬던 은행이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고금리로 돈 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어려울 때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은행협회, 금융위원회, 금감원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다”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내놨던 서민금융 대책, 긴급생계비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0조원을 보면 기존에 다 나왔던 알맹이 없는 재탕 삼탕 정책들이다. 긴급생계 지원비는 이자를 15% 이상 받겠다고 하고,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3년간 10조원 등 너무 무성의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향후 금감원은 금융범죄 척결 노력 지속하면서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 실효성을 높이고,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통해 이자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면서 “서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전 금융 분야에 걸쳐 국민 금융부담 완화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 토대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와 보이스피싱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론 업무 시간과 무관하게 보이스피싱이 탐지된 즉시 신속하게 계좌를 정지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톡 송금 신고 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 부과키로
이날 금융위는 민당정 협의를 통해 ‘제2타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키로했다.
특히 ‘카카오톡 송금’과 같은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신고 시에는 사업자가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 피해 금액이 어느 은행으로 송금됐는지를 알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통장 협박 피해를 받은 계좌라는 판단이 있으면 지급정지를 일부 해제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이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는 약 1조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8~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만 7126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1월 한 달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843건, 피해액은 35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