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정책을 연일 비판하는 등 민생 돌보기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현장 행보를 통해 중도층 표심을 얻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당 지지율을 높여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사우나파크를 방문해 소상공인들 임대료와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대응책으로 물가 에너지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 민생 예산 30조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운다는 했으나, 소식이 없고 어떤 사안에 경우는 일언반구 없이 세월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안양시, 파주시, 광명시, 안산시 같은 경우는 기초 정부 자체 예산으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기초 지방 정부 수준에서도 난방비 지원이나 민생 어려움에 대해 지원 예산 편성 중인데, 중앙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 없이 넘어가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 “민생 예산 증액해 정부와 협의하고 지원 이끌어 낼 것”
이 대표는 “(민주당이)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포함해서 소상공인들 임대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도 포함 민생 예산 30조원을 증액해서 정부와 협의하고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책 미흡을 토로하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비롯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신의 시장 시절과 도지사 경험을 언급하며 “정부 당국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효용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 관련한 사람들은 안양시에서 1인당 5만원을 지원했다는데 이거 가지고 뭐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서민들에겐 5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30만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극단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입법할 수 있는 것은 입법으로 해결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은 해서 민생 현장 열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들어 서민 공공요금인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급등하자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당 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이동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소상공인 임대료 및 에너지 비용 지원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지원법은 경제 위기 속 임대료와 같은 필수 고정영업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두고 있다.
◆ 지지율 반등 위한 각종 민생 대책 고민하는 야당…尹 정부 정책 때리기
또 민주당은 최근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가계 부채 부담 완화책 등도 논의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각종 민생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는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민생법안들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간호법, 안전운임제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당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행보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2%포인트 급락한 40.7%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2.1%포인트 오른 44.3%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표결 후 ‘수박 색출’, ‘반란표’ 논란 등 당내 내홍이 지지율 급락 요인”이라면서 “여기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법원 출석과 대장동 검찰 기소 가능성 등 안팎으로 크고 작은 악재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은 민주당 지지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도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6개월만에 30%를 밑돈 29%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