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당국 “김정은, 핵 포기할 생각 없어”

미국 국가정보국(ODNI)은 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년 미 정보공동체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북한이 핵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는 동시에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중앙정보국(CIA), 자국내정보를 맡는 연방수사국(FBI), 기술정보(TECHINT)에 특화된 국가안보국(NSA) 등을 미국의 정보공동체(IC)가 함께 평가하고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핵무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국가안보체계의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신의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믿으면서 핵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국제 환경이 자신의 잔혹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고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교하고 사이버범죄 및 공격 위협이 된다”면서 “미국 내 일부 핵심 기반 시설망을 상대로 일시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방해하고, 기업의 네트워크를 방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아마도 ‘전술핵 작전’과 관련 군 현대화 목표를 진전시키기위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군이 한국과 미군의 동맹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한반도와 역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순항미사일, ICBM, 극초음속미사일(HGV) 등 미사일 전력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핵 역량을 갖춘 미사일로 한국군과 역내 미군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확립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급에 가까운 경쟁자’로 평가했다.

중국이 수백 개의 ICBM 격납고를 새로 건설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핵 태세를 재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2045년까지 미국을 따라잡거나 능가한다는 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우주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중국은 몇 가지 분야를 빼고는 세계적인 수준의 지위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