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정치 속 경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대기업 등 반도체 시설투자 추가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 시도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기재위 간사는 지난 7일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22일로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與 주호영 “국익과 경제 살리는 법안에서는 여야를 넘어 국민만 보고 가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3월 중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별법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협조하겠다는 취지를 전달받았다”면서 “3월 중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과될 거라고 희망 섞인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이같은 뜻을 전해왔다고 밝히면서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국정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모처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면서 “국익과 경제 살리기 법안에 관해서는 여야를 넘어 나라와 국민 전체만 보고 가는 그런 풍토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정부가 지난번 예산부수법안에 (세액공제 비율이) 8%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를 보니 보조금 자체가 많아서 우리가 8% 세액감면만 해서는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없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15% 이상 세액공제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 민주당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반도체 전쟁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간사를 통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합의까진 여전히 ‘살얼음판’…기재위 조세소위 합의 ‘눈길’
다만 여전히 여야간 합의가 남아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을 두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에 (법안을 처리)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진 일부 의원이 있으나 당의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주 원내대표가 말한 안이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의 전체 의견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여전히 세액 공제율 상향에는 부정적인 기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간담회에서 “반도체를 포함해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해 왔는데 정작 한 일은 없는 것 같다. 일반 회사 같으면 해고됐을 영업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지난 5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면서 민생 입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됐다.
정부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면 공제율은 최대 35%까지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