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제는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지 않고도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고, 주요 작물들의 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관심을 받았었다. 특히 직불제는 지자체와 벼 생산을 줄이기로 협약한 농가에 시설과 장비, 유통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쌀 생산을 줄이면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약 5% 오르고, 쌀을 사들이는 비용은 약 44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지금 세계는] 미국의 벤처캐피탈 및 기술 스타트업 전문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모양새다. 미국 16위 은행의 파산으로 국내 은행들에게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우선 정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SVB 파산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에서 촉발된 만큼 국내 은행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금리 충격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이어지며 파산


14일 금융시장과 외신 등에 따르면 SVB 파산은 고금리 충격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고객의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이어지면서 벌어졌다.

앞서 10(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을 폐쇄했고 12일에는 뉴욕주 금융당국이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은행을 폐쇄하고 자산몰수 절차에 돌입했다.

SVB의 총자산은 2765000억원이다. 이번 파산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너진 워싱턴뮤추얼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이다.

미 금융당국은 SVB 파산과 관련,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SVB의 영업을 중지시켰다.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는 예금 보호 절차에 돌입했다.

SVB는 벤처기업들이 투자 유치 부진 등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예금인출을 늘리는 가운데 대응 과정에서 18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채권매각손실이 발생하면서 파산에 이르렀다. 원인으로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채권가격이 하락한 것이 꼽힌다.

SVB는 그동안 늘어난 예금을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하며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계, 미국 일부 은행만의 문제일 가능성으로 분석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


금융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자금 조달과 투자가 편중된 미국 일부 은행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경우엔 SVB와는 달리 팬데믹 기간 늘어난 유동성을 유가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기 보다는 주로 대출에 활용해 왔다.

이승헌 부총재는 13시장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은행들의 건전성이 개선돼 온 점, 미 재무부·연준·예금보험공사(FDIC)가 예금자 전면 보호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SVB, 시그니처뱅크 폐쇄 등이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태가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 오는 14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은은 이번 사태가 국내 금리·주가·환율 등 가격변수와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는 SVB의 특수한 영업구조가 최근 금융긴축 과정과 맞물려 발생한 경우라면서 미국 정부 및 감독당국이 SVB의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기로 조치함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그러면서도 유사한 영업구조를 갖는 미국내 금융회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당분간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내에서는 이번 SVB 파산을 불러온 뱅크런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SVB의 경우는 주 고객이 기업이기에 고액 예금이 많았다. 그런 반면 국내는 기업보다는 가계가 주 고객이고 소액 예금 비중이 큰 만큼 뱅크런 발생 확률이 낮다는 시각이다.

한편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번 사태가 은행권 전체로 번지는 등 대규모 은행 위기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산업 등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건 스탠리는 “SVB 폐쇄는 개별 은행의 자금 운용 문제일 뿐 은행권 전체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S&P:지방 소형은행과 2년 내 설립된 소규모 신설은행의 경우 대형은행에 비해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렵고 대부분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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