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분야의 경우 공공성 확보해야- 금융분야의 경우 공공성 확보해야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한때 대통령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지금은 이같은 주제를 논의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빅뱅이 진행되고 있고 산적한 일들이 많아서 불가능 하지만 말이다. 이같은 연임과 중임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지만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연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분야가 있다면 바로 보험업계 같은 금융분야가 아닐까 한다.
최근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가 본인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정부 또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 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결의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생명 측은 이에 대해 강력부인하고 있다. 이는 변재상 대표를 포함하여 4명(사외이사 3명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해명이다. 미래에셋생명 측에 따르면 변재상 대표가 임추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결권 행사는 하지 않았으며, 행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수장의 연임에 ‘곱지 않은 시선’
미래에셋생명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공시내용을 수정한 것을 볼 때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국민은 추측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금융권에 대한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이 많은 대주주가 얼마든지 연임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하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뚜렷한 주인이 없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또한 금융회사의 경우 일정부분 정부의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금융권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연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금융권에서 항상 존재하는 성과급 파티 또한 이같은 주인 없는 금융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성과급 잔치는 결국 그들이 그들만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에따라 그들은 최대한 연임을 하려고 할 것이며 이를 도와주는 임원들 또한 존재하기 마련이다.
어찌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연임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두고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주주들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성 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정부마저 손놓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잘 알면서도 묵과하고 있는 이유 또한 그들이 바로 금융권의 이사나 대표이사도 옮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구성원
그들의 기득권과 카르텔을 유지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사람들은 언제나 매월 보험료을 꼬박꼬박 납부하면서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될것이며 또한 소비자외에도 그 피해의 대상은 그 구성원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본인의 능력 밖이라고 하더라도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외부에서의 곱지 않는 시선이 계속된다면 구성원 전체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큰성과를 만들어 내고 조직원들의 신망을 받는 구성원이라도 결국에는 최고경영자에 올라갈 수 없거나 이에 따른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그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은 일이다. 더욱이 금융권의 기득권은 이제 돈으로 살수도 없는 엄청난 특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땅짚고 헤엄지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같은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