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수용할 전망이다. 또 탄소중립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인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발의하기로 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오후 K-칩스법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 “조세특례 받도록 하는 게 국가경쟁력 도움”…尹대통령 ‘발목’ 취지 발언 비판도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신동근 기재위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국의 IRA법이나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 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세계적 동향이 있고, 미국의 반도체법 관련 국내 대중 투자 유예, 마감시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최근 국내 수출 투자 상품인 반도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따르고 있어 이 문제를 종합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책위, 그리고 기재위 조세소위 의원들은 정부의 현재 원안을 수용하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고려해 정부 원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미래차 분야도 추가해서 조세특례를 받도록 하는 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특법의 반도체 관련 투자세액공제가 지난해 정부안이 8%였고 올해 15%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 입장이 변경됐는데 마치 야당이 발목 잡은 것처럼 표현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기재소위에 일정한 유감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조만간 대통령이 4월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최근 반도체 분야 여러 어려움을 고려해볼 때,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기간이 올해 10월 끝나는데 이걸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는 우리당의 의견을 전한다는 게 오늘 주요 논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다.
기재위는 오는 16일 조세소위를 열고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높이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K-칩스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비판 목소리를 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세법 구조법안 설립시에도 민주당은 10%까지 이야기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강력하게 8%면 된다고 주장해서 그것에 맞췄던 것인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일주 일만에 바꾼 것 아니겠나. 그리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인 2월에 새법을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그런데 야당이 반대한 것처럼 하고, 오늘 대통령 말씀도 마치 야당이 언론이나 여론에 굴복할 것처럼 했다”면서 “혼선은 정부가 빚어놓고 책임은 야당에 떠넘기면 ‘무얼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말라는 건가’ 할 정도로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野 “한국판 IRA, 시기 놓치면 안 돼…두 상임위에서 각각 입법 발의 예정”
한국판 IRA법과 관련해서는 “미국판 IRA법이 있고, 유럽도 IRA에 상응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자칫 시기를 놓치면 기후위기 관련 탄소중립 산업군이 미국와 유럽에 넘어가 국내 산업이 공동화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판 IRA법안은 반도체 등 관련 산업군의 투자세액공제와 탄소중립산업 육성 방안이 주요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될 텐데, 산업군의 투자세액공제는 조특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재위 소관이어서 소위 한국판 IRA법안은 하나는 산자위, 하나는 기재위로 발의될 예정”이라며 “산자위에 발의될 법안은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 조특법은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각각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 K-칩스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부는 조특법 개정이 기업 투자 및 고용 확대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라는 설명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총 세수 감소는 3조 3000억원인데 이 중 1년 한시 조치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2조 3000억원은 2024년 한 해에만 발생한다. 2025년 이후에는 세수감이 매년 1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면서 “3조 3000억원은 총 국세수입의 0.8% 수준이며 과거 연평균 5~6% 수준의 국세 증가율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제지원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대표적 분야”라며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어 “반도체 성장은 결국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서 “배당을 통해 600만명의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로 소비자에게, 고용·임금 증가로 근로자에게 각각 혜택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