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정치 속 경제] 윤석열 정부가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에 나서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반도체와 미래차, 우주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규모도 2026년까지 550조원 가량의 민간 주도 투자를 유도하는 등 대규모다. 반도체는 340조원, 미래차 95조원, 로봇 1조7000억원 등 6대 첨단산업으로 고루 분포됐다. 특히 용인 산단 후보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연결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 전망이다.
이같은 국가산업단지 구성 계획과 관련, 여당도 힘 보태기에 나섰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주호영 “계획 성패 여부, 국회의 입법적 지원 속도감에 달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계획의 성패 여부는 국회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입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에 달렸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장래를 생각해 전폭적으로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면서 “국가기간산업이자 21세기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 핵심인 반도체산업의 압도적 비교우위를 위해 용인에 20년에 걸쳐 300조를 투자하고 다른 거점지역에도 10년에 걸쳐 60조 1000억을 투자하는 초대형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에 발표된 산업단지는 기존 사업단지와 전혀 개념이 다르다”면서 “기존 산업단지가 단순 제조생산시설 거점이었다면 이번은 연구개발부터 인력양성 제조생산 유통 등 기능이 집적된 고도의 단지”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인근의 다른 산업단지나 대학과도 연계해 산업생태계 자체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며 “이번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1급 중심 발전에서 명실상부한 지역 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제는 속도”라며 “첨단미래 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지방소멸 문제는 우리에게 잠시의 여유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조기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려면 대폭적 규제 완화와 인허가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이번 계획이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역에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오고 지방대학 발전도 가져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尹대통령 “글로벌 경쟁, 죽느냐 사느냐 문제…육성전략 신속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현재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발한 환경기술을 산업화하고 시장도 조성하면 환경 개선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큰 부가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산단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자칫 때를 놓치면 선진 경쟁국과 격차를 영원히 좁힐 수 없다”면서 국가첨단산업 조성 계획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최 수석은 “우리가 현재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30년간 지켜온 선두 자리를 언제 내놓을지 모른다”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는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대만 TSMC가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국내 기업과 격차를 점점 더 벌리면서 앞서고 있어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실제 반도체는 나라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자산이다. 정부 역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배경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반도체 생태계를 단단히 구축해 놓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세계 무대에서 뒤쳐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