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놓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질타했다. 여당은 정부의 제도 홍보 방법을 꼬집었고 야당은 근로 환경 퇴행과 정부의 정책 입장 번복을 지적했다.
野 “69시간제도, 저녁이 있는 삶 폐기…정책 입장도 바뀌는 등 우왕좌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유연근무제와 관련해 “주 69시간 제도 형편없이 납득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69시간을 한다고 5개월 검토하고 3개월 다듬기를 해서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 한 마디에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그걸 또 대통령실이 바꾸는 등 납득할 수가 없다”라면서 “69시간제도 자체가 저녁이 있는 삶을 폐기하고 워라밸(워크+라이프 밸런스)을 파괴하려고 하는 정책 의도로 만들어졌고 기업의 소원수리를 한 것이 국민한테 들킨 것이다. 그러니 '우왕좌왕'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원은 이정식 장관을 향해서는 “임금노동정책단 국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국장이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른 일자리 검토도 안 했다고 이야기했다”라면서 “일자리 검토도 안 하고 노동 정책을 다루는 게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하고 있다.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라고 했으나 지난 20일에는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달라져 왔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입장 번복을 두고 ‘행정 난맥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 칸막이 하나일 텐데 비서실과 대통령이 다를 수 있나”라며 “잘못된 기획이기 때문에 폐기하고 다시 재논의하라”라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주 69시간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6번이나 해명 기자회견을 했다. 뒤죽박죽 혼선”이라며 유연근무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제도 문제보다는 소통에서 혼선이 문제”…“정책 홍보에 대해 아쉬움은 있어.”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도의 문제보다는 소통 과정에서의 혼선을 질타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우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마치 3120시간을 연중 일해 과로사할 것처럼 비친다. 변질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된다고 각인되는 것처럼 공방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당초 유연근무제를 설명한 것을 두고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쉽게 써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수를 써도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개편안이 전체 근무시간은 오히려 줄이고 공짜노동도 폐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표현을 잘 써야 했는데, 동전의 일면인데 잘못 썼단 것을 지적한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年)’으로 확대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쉴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 장관, 대통령과 장관 말이 다르단 지적에 “송구스럽게 생각해”
한편 이정식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 장관의 말이 다르다’라는 지적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 최대 69시간’으로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확한 표현은 69시간이 아니라 주 평균 52시간이 맞다”라면서 “주 69시간은 극단적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에서는 69시간이 가짜뉴스라고 한다’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 게 아니다”라면서 “언론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