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일본 경제산업상 ‘복귀 합의’ 거듭 부인 사실 지적
산업부·민주당, 상임위에서 화이트리스트 복귀 합의 여부 진실 공방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외교를 넘어 실체 없는 위장 성과 부풀리기로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23일 오전 산자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실과 산업부의 발표와 달리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 선을 그으며 “한국의 태도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산업부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합의했다”라는 표현을 지적하며 “그것은 ‘합의’가 아닌 ‘협의’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산업부 장관이 다시 ‘합의’라고 발언하자, “그 합의를 누구와 했는지”, “ 합의 형태는 무엇인지”, “문서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물으며 실체 없는 회담 성과를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17일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화이트리스트의 원상복귀는 한국 측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22일 우리 산업부 장관이 기자들 백프리핑에서 즉시 복원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이후 그 당일에, 일본경제산업상이 다시 한국의 태도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며 굴욕 외교의 부끄러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우리는 부족한게 없다”며 고압적인 일본 정부와 저자세의 우리 정부를 태도를 비판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으로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것”을 요구했다.
한편,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정부의 한일정상회담 뒤, 17일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화이트리스트의 원상복귀는 한국 측의 대응에 달려있다, 한국의 향후 자세를 지켜볼 것이다”며 일본은 아직 원상회복에 합의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유력 일본 언론인 ‘산케이 신문’ 등이 보도했다.
이후 21일 대통령실과 산업부 장관이 “양국은 상호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그 직후 22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다시 한번 선을 그으며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실효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자세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고 싶다”며 상호주의가 아닌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