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두배 확대등 정책 정착되려면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인 2012년 순천향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천원의 아침’은 그 당시만 해도 2500원짜리 아침 식사를 단돈 1000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하루 선착순 100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침을 거르는 일이 많았던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정책이었다. 학생들의 건강도 챙겨주고 학생들 주머니 사정도 고려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매일 15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한주에 3일 정도만 ‘천원의 아침’이 제공되었고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높았다고 한다. 이후 3년이 지난 2015년에는 전남대학교가 하루 선착순 1000명에게 2000원짜리 밥값을 학교에서 1000원,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하게 되면서 ‘천원의 아침’이 발전했다.
첫 시작은 미약했던 ‘천원의 아침’
이같은 사례를 발판으로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소비를 촉진하는 것과 맞물려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아침을 제공하고 그 부담을 처음에는 학교에서 부담했지만, 지금은 정부와 학교, 학생들이 조금씩 부담하면서 탄력을 받는 듯하다. 더욱이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선배들의 적극적으로 지원 등으로 인해서 선착순이 아니라 무제한 ‘천원의 아침’이 제공되는 대학교도 등장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 또한 올해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41곳 선정하고 전국적으로 69만 명에게 천원의 아침을 식사를 제공키로 했으나 사업확대에 대한 요청이 늘어나면서 예산도 15억8천800만 원 수준으로 2배로 늘리는 등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이다. 정책의 효과는 만족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번 ‘천원의 아침’에 대한 대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듯하다. 저렴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호응에 힘입어 정치권에서 ‘천원의 아침’을 직접 먹어보면서 성공한 청년 정책으로 홍보하고 나서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청년 정책으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냈지만 효과 면에서도 이슈 면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정책들이 많았는데 어찌 보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는 듯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속 가능할 것이냐와 함께 재정이 풍부한 학교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학교식당의 식대에 따라서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체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학생이 1000원, 정부가 1000원이고 나머지 금액을 무조건 학교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로서는 아침밥 가격이 4000원이면 2000원을 지원하게 되고 5000원이면 3000원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예산에 따라서 지원을 받은 금액은 물론 지원대상 학생들도 한정적이라는 것이 정책의 한계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는 결국 학교 주변의 식당들이다. 학교와 정부에서 저렴하게 학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하게 되면서 가뜩이나 매출액이 떨어지면서 내심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찬성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학교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으로서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순천향대학교에서 작은 정책으로 시작된 ‘천원의 아침’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정책이 정치적인 상황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벌써 2024년 예산에 대한 말들이 많다. 예산 규모가 670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중 15억 원의 예산집행만으로 정책홍보 효과는 극에 달해 있는 듯하다. 학교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학교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산을 투입하고 그 정책이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호응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천원의 아침’을 시행했던 순천향대학교의 학생 사랑이라는 큰 명제가 훼손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 학생 사랑은 없고 다만 정책의 우수성만 널리는 알리는 정치권이 새삼 놀라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