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악법에 대한 거부’라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기는 모습을 보였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고 비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與 “목적과 절차서 모두 실패한 악법”…野 “농정과 농민에 대한 포기로 기록될 것”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를 반겼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양곡법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농민과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곡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농민의 얼굴에 웃음을, 농업의 미래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이 초래할 쌀의 무제한 수매는 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의 목적 자체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양곡법은 절차적으로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당은 양곡법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협상과 토론 없이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농업 전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방탄 진지가 되어 줄 특정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하며 맞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식량 주권이며 농민들의 삶”이라며 “농민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고 규탄했다.
그는 “쌀값 안정을 바라는 농민의 절규에 대통령의 응답이 고작 거부권 행사인가. 우리 헌정사에 대통령이 민생법안을 거부한 사례가 있나. 대통령의 마음속에 ‘농민’, ‘민생’이란 단어는 아예 없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폭거는 농정, 농민에 대한 포기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서도 공방 ‘치열’…여야 공방 ‘격화’
이날 여야가 즉각적인 논평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밝힌 데 더해 대정부 질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맹공을 펼쳤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민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 격리는 안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한 시장격리 의무화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강제 수매 제도가 있는 한 농민이 자체적으로 (쌀 생산량을) 선제 조정할 인센티브가 없다”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쌀이) 남으면 사주는 한 선제 조정은 안 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시장 격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상황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한 총리의 이같은 답변에 여당은 이를 옹호하고 야당은 항의에 나서면서 본회의장에 고성이 섞이기도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신 의원이 “통계 시스템이 잘 발전돼있기 때문에 남아 도는 쌀은 타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잉 생산이 되지 않도록 (격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맞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