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대출 1000조 시대의 역설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오래전부터 알려져 온 금융 명언 중 ‘대출도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일 경우가 더 많다. 대출이 능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은 대출도 능력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도 어르신들은 절대로 대출을 받지 않는 분들도 있다.
결국 대출은 빚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출도 받지 않고 온전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부동산 금융자산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했던 사람들보다 현저한 낮은 부동산 자산을 가지게 되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받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대출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대출은 그렇게 잘 받으면 우리의 금융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하락을 맛보게 된다.
대출도 능력이 되는 시대
더욱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대출이 안되어 사업을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한다. 대출 없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출도 능력이니 최대한 많이 받아서 자영업을 했던 사람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듯하다. 이제 자영업자들이 대출받은 금액이 총 1000조를 넘어섰으며 더욱이 전체 자영업 대출의 70.6%인 720조원을 다중채무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인당 평균 대출액이 4억2천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빚잔치가 아닐 수 없다. 옛 어르신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일 것이다.
평균적으로 말해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금리 4%를 기준으로 한 달에 이자만 140만원을 갚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되면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는 듯하다. 우선 고용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이자금액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한명이라도 직원을 두고 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할 수 없는 경제적 구조가 되어 버린 듯하다. 결국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환경을 맞이하고 된 것이다. 자영업자 = 1인 기업 이라는 공식이다. 직원을 채용할 수 없으니 가족이나 혼자의 힘으로 자영업을 하는 상황이라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불황에 대비해야 할 때
이에 정부도 나서고 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면서 대상이나 한도금액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물론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들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 지속가능성은 의문시 되고 있고 호응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이제 더 이상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라면 앞으로 자영업이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한 상환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 이다.
특히 2023년 1, 2월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모두 1만 9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간대비 46%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리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게 대출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이자까지도 낼 수 없게 된다면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2030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최대 20년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대출을 권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듯해서 정치권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