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릇된 시선으로 인한 피해자만 속출하고 있어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도로 위의 살인’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음주운전을 범죄행위와 같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 듯하다. 음주한 상태의 의미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본인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음주한 본인 스스로 아무런 죄의식과 문제의식이 없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주변에서 말리더라도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고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만 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주변에서 말리지 못하거나 본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수없이 많은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무고한 희생자와 피해자만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원인으로 일본에서는 술을 판매한 사람이나 함께 술을 마신 사람, 그리고 동승한 사람까지 모두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287명, 일본은 159명으로 일본이 더 낮은 수준이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강력한 처벌을 법원에서 내리면서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급격히 감소하게 됐다.
음주운전 문제의식과 사회적 책임
음주운전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의식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고 무고한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운전을 과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실이란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로 정의하고 있지만, 과연 음주운전이 과실일까에 대해 의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유가족들은 한결같이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적용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과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몇 년 전 시속 229km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했지만, 법원에서는 징역 4년 선고한 사례에서 보듯이 법원은 아직도 음주운전 사망자사고를 단순한 과실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그 과실로 인해서 범죄행위가 입증되었지만 감경 사유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의 형벌을 내리는 데 그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법원이 다양한 감경 사유를 들어서 검찰이 9년을 구형했지만 4년을 선고한 배경을 보면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음주운전 사망자사고를 단순한 과실로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경 사유는 우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피고의 건강상태가 악화하여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감경 사유만을 찾는 모양이 아닐 수 없다.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도 법원은 설명하고 있으며 더욱이 유가족 앞으로 3000만 원 공탁한 것을 감경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모든 것이 피의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묘안이나 대책으로밖에 보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같은 감경 사유를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피의자 또한 보호받아야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아직도 많은 사람이 단순한 과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각종 변호사 및 법률사이트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에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릇된 인식과 그것을 조장하는 사회
더욱이 방송사에서도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관대하다. 최근 MBC 복면가왕에 음주운전에 3번이나 적발된 호란이 복귀 소식을 전하며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 후 게시판을 통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제작진이 사과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볼 때 방송국 관계자들 또한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들이 어느 정도 충분한 자숙기간을 거치면 당연히 다시 방송에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한다.
게시판에 글을 쓴 일반인들은 “음주 운전자는 예비살인자”라고 표현하는 등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방송국이나 법원, 변호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 같이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그릇된 시선들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주변에서 조차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자는 물론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단속을 잘하고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도로가 아닌 학교 주변에서 그리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인도에서 조차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가족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을 살인할 수 있는 예비살인자가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