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재정 관리 필요한 시점
IMF 한국 성장률 전망치
지난 11일 IMF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예상했다. IMF가 제시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월 2.9% 이후 7월 2.1%, 10월 2%, 올 1월 1.7%를 기록했고 이번에는 1.5%까지 하향조정됐다. 아시아태평양 권역 전체의 성장률이 지난해 10월 수치 대비 0.3%p 높은 4.6%로 상향한 것과는 반대의 움직임이다. 거기다 G20에 속한 국가 중 성장률 전망치가 4번 연속 하향된 건 한국이 유일하다.
이 같은 상황에, 올해 상반기에는 어렵더라도 하반기에는 회복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하반기 경기 반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IMF가 예측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로, 종전 대비 0.2%p 하락한 수치다.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는 반도체 업황 악화와 내수 둔화가 꼽혔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합동 춘계 총회’의 아시아·태평양 권역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성장률 하향 조처에 대해 세계 반도체 업황의 주기를 언급하며 기술적 주기의 침체, 지난해 4분기의 약한 수익률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된 것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긴축 정책, 주택 시장의 조정세 등도 언급하며 이들이 소비에 영향을 미쳐 내수도 과거보다 약해지고 있음을 짚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올 하반기 중국의 수요 증가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 중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 5.2% 성장할 것으로 봤다.
한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IMF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건 경기회복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며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반도체 등 국내 수출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언급했다.
IMF, 한국 국가채무 비율 상향
16일, IMF가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쟁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4.3%다. 이는 IMF가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치 대비 0.2%p 상승한 수치다.
D2는 통상 국가채무(D1)로 부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한 것으로, 통상 국가 간 국가부채 비율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GDP 대비 D2 비율이 상승했다는 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상승 그래프가 보다 가팔라졌다는 의미다.
보고서에는 국가채무비율이 상향 조정된 이유가 별도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의 GDP가 작년 10월 예상치보다 작게 도출되면서 부채 비율도 상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봤다.
사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는 빠른 편이다. 2018년 40% 수준이었으나 5년 새 15%p 가까이 상승한 점이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해당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지출을 큰 폭으로 늘린 영향이 크다. IMF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 말에는 57.8%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선진 비기축통화국 국가부채 비율 대비
달러·유로·엔화 같은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0개 선진국의 평균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52.0%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대비 2.3%p 낮은 수치로, 한국의 GDP 대비 D2가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웃돈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IMF는 2028년 비기축통화국과 한국의 일반정부부채비율 격차가 10.2%p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현 상황을 두고 더 이상 한국이 재정건전성이 좋은 나라가 아님을 의미한다며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채무 비율이 우상향 곡선을 그릴 요소가 산재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