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세계는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이 효과를 나타냈다. 해당 법으로 인해 미국 및 해외 제조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FT는 지난해 8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미국 반도체 및 청정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규모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약 9개월 동안 미국 반도체 및 청정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총 2040억 달러(한화 약 262조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전체 투자액의 약 2배 정도고, 2019년과 비교하면 약 2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0억 달러 이상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3년 전과 비교해 8배 가량 늘어나
특히 10억 달러 이상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2019년 4건에서 2022년 8월 이후 31건으로 늘어났다. 8배 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8월 이후 반도체, 전기차 등 생산 공장에 대한 투자 건수는 최소 1억달러 이상이 75개로 집계됐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탈탄소화 공약에 따라 IRA에 청정기술에 대한 3690억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 혜택을 포함했다.
반도체법에는 중국 등에 집중된 반도체 제조를 미국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법으로, 투자 생산에 390억달러 등 527억달러 보조금과 240억달러 상당의 투자 세액 공제(25%)가 담겼다.
FT는 이번에 집계된 투자액 중 해외 기업의 투자는 약 3분의 1로 ‘대만, 한국, 일본 기업 등이 해외 투자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LG, 한화, 론지 등 아시아 대기업이 연이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고, 올해 추가된 투자 규모가 400억달러 이상으로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컬린 헨드릭스 선임연구원은 FT에 “이는 엄청난 규모이자 공급망 개발 측면에서 한동안 볼 수 없던 것으로, 시속 0마일에서 시속 100마일(약 161km) 수준으로 (미국으로 기업들의 공급망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FT는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투자로 총 8만 2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미 정부 역시 앞으로 더 많은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효과 역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은 “우리는 현재 미국 내 투자 관련 지각변동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IRA·반도체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까다로운 세액공제 요건으로 ‘동맹국’ 반발…韓도 부정적 영향 최소화 노력 중
다만 FT는 IRA과 반도체법 모두 보조금과 세액공제 요건과 관련해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의 반발을 사고 있음을 지적했다. IRA는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 북미에서의 최종 조립,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한 배터리 사용 등의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반도체법 보조금 혜택 조건으로는 기업의 경영 정보를 비롯해 반도체 웨이퍼수율, 분기별 가동률 등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를 비롯해 업계에서는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IRA와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추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옐런 장관과 만나 양국 공급망 협력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추 부총리는 “IRA,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의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다만, 관련규정 상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면서 “해당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