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지금 세계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다. 화이트리스트란 ‘백색국가’로 불리는데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를 말한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복원하면서 지난 2019년 9월 18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맞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여 만에 복원이 이뤄진 셈이다. 양국 간 수출 관계 회복이 주목된다.
다만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향후 자세를 지켜보겠다며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했는데…일본은 ‘아직’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는 내용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일본을 ‘가의2지역’에서 ‘가 지역’으로 분류했다. 가 지역은 화이트리스트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도 다시 포함되며 29개국으로 늘었다.
이로써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된다.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귀시키게 되면서, 3년이 넘게 이어져 왔던 양국 간 수출규제 갈등도 일단락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립하고 있던 양국 관계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회복의 물꼬가 트였다.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를 해제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는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두고 국장급 대화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으면서 조만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日 “한국의 수출 관리 향후 자세 신중히 지켜볼 것”…野 “먼저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에”
다만 아직 일본 정부는 한국의 향후 자세를 지켜보겠다면서 화이트리스트 복원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킨 데 대해 반색했다.
마쓰노 장관은 “일본은 종전부터 국제적인 틀에 기초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해 왔다”면서 “한국이 이를 인정해 종래의 조치를 적절히 재검토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정책대화를 통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이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측의 (수출 관리에 대한)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면서 “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관련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는 일본 측의 발언을 정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먼저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정부만 서둘러 조치했다. 정작 일본은 ‘절차 때문에 늦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제관계는 상호 호혜 원칙이 기본이건만 퍼주기 굴욕외교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해가며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심각하다”면서 “대체 윤석열 정권이 고집하는 대일 굴욕외교의 끝은 어디인지 이를 고스란히 지켜보면서 감내해야 하는 우리 국민은 너무나 치욕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절차 상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담당 부처인 산업부의 고시만 거치면 되지만 일본은 범정부 회의인 각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등 거쳐야 하는 절차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