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형확정 시에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쳐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몇 년 전부터 언론에 오르내리는 용어 중에 ‘빚투’라는 말은 이제 흔한 말이 되어 버렸다. 본인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투자라기보다는 빚을 내어서까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투자하면서 본인의 자산 상황에 맞지 않는 투자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어가 되어 버렸다. 이같은 빚투를 통해서 수익을 보았다는 말보다는 투자실패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요즈음이다.
이같이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의 달콤한 투자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이 주가조작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예인은 본인도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하던 일부 종목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격 제한폭인 30% 대로 급락하면서 3일 동안 무려 67% 이상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으며 이미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일당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한다. 이들 조직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통장 거래 등을 통해서 주식을 매매했다고 검찰 측은 보고 있다.
주가조작혐의 실형수준 낮아
통정매매는 거래 당사자끼리 종목과 수량·가격을 서로 정하고 매매하면서 시세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 이같은 방법으로 많게는 10배 이상 시세를 올렸다는 것이다. 이같은 통정매매는 시세조종 혐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즉 자본시장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이다. 이같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하게 볼 때도 처벌수준이 매우 낮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이같은 범죄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대로 피의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례로 몇 년 전 200억 원 규모 주가조작을 주도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된 적이 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협의로 범죄를 이끌었던 피의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이 확정 판결되었으며 6명의 공모자에게는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1억 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200억 원대의 주가조작 범죄혐의가 인정되었는데 집행유예와 벌금만으로 범죄예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서 선의의 개인투자자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형벌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범죄를 주도했던 피의자는 통정매매와 유통 물량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이미 90억 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벌금은 고작 4억 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탕주의에 빠진 주식시장 현재 진행 중
결국, 최근같이 수년간 이뤄진 주가조작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은 범죄혐의가 확정되더라도 범죄수익금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더욱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하면 쉽게 실형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탕주의에 빠진 수많은 사람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최근 주가조작 사건에 등장한 연예인들은 자신이 직접 매수 및 매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태도지만 주가조작 세력에서 자금과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처벌을 피해 할 수는 없을 듯하다.
물론 투자 규모와 가담 정도 등에 따라서 처벌수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이 범죄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개인투자자는 또한 막대한 손해를 보았을 것이며 수많은 범죄수익을 만들어낸 일당들이 존재할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은 아쉽지만, 투자목적보다는 투기의 장이 된 지 오래다.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장터임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이상 정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불법적인 작전세력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주가조작 사건도 언론사의 의뢰로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니 제보자가 아니었다면 더 큰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금감원 모두 징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주가조작은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