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솔하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불필요하게 중·러 자극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냉전시대로 회귀시키고 있어…’퍼주기‘ 넘어 ’자해외교‘ 수준 지적
금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거행된 가운데,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관련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원내부대표)는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좌충우돌 무개념 외교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취임 직후 조문없는 조문외교와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시작된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는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면서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으로 퍼주기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던 윤 대통령이, 이제는 경솔하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마저 악화시키는 자해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로 러시아와 중국을 불필요하게 도발해 한·러, 한·중 관계를 적대 관계로 탈바꿈시킨 점을 지적하며, “러시아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양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교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일·중·러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남과 북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만큼 국익에 기반한 유연한 외교,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면서 “탈냉전 이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모든 정부가 이 같은 기조 위에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음에도, 유독 윤석열 정부만이 국익에 반하는 경직된 외교, 편향된 굴종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죄와 반성은 고사하고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먼저 나서 면죄부를 주면서도, 정작 대북문제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을 건드려 긁어 부스럼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인지, 동북아와 한반도를 냉전시대로 회귀시키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답변해 보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냉혹한 국제정치 무대에서 외교의 기본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익”이라며 “한미 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익과 맞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작은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라는 훨씬 큰 위협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는 자해외교의 즉각 중단과 미·일·중·러 4강에 대한 균형외교 추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