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공급책 최고 사형까지 구형 가능하다는데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오래전부터 마약이라는 단어는 우리 주변에서는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단어임이 틀림없었다. 당연히 영화 속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이나 마약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이나 남성 등을 볼 수 있었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마약을 접한다는 것은 특정한 인물 등에 국한된 사건임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마약김밥, 마약계란장 등 마약이라는 단어를 흔하게 접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마약이 들어간 김밥은 아니겠지만 마약처럼 그렇게 맛있다는 말과 중독성이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마약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린 듯하다. 더욱이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마약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사회적으로 큰 우려와 걱정이 앞서고 있다. 일례로 강남 학원가 한복판에서 마약을 든 음료수를 청소년들에게 나눠준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최근 서울에서는 여중생과 남학생이 필로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청소년 마약범죄 그 한계를 벗어난 듯
이제 온라인에서 피자 한 판 가격으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 말하고 있으니 마약범죄의 심각성은 물론 그 여파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호기심에서 머리가 맑아진다는 말에 속아서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아직 자기 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된 마약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범죄는 이제 다른 아이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일탈이 되어 버렸고 그 범위가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학생들에게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는 법 타령이나 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투신자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해외토픽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통계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범죄행위는 성인보다 높아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난 2017년에는 119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481명으로 무려 304％ 급증했으며 이는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인 것을 볼 때 무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대로 둔다면 이제 해외에서나 볼 수 있는 마약사범 중에서 청소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지만, 실제 판결은 가능할지
하지만 마약사범에 대한 형량은 아직도 사회적 법감정과 거리가 멀다. 이같이 낮은 수준에서 형량이 주어진다면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규정한 내용은 마약류 투약 및 단순 소지는 8개월~3년 형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가중처벌 시 최대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마약류 매매 등 제조 등에 참여했다면 8개월~7년에 가중처벌 시에는 최대 11년이다. 그런데도 마약류 초범에 대해서는 다양한 감정 사유를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마약사범 4747명 중 44%에 해당하는 2089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이같은 이유로 인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 분위기와 달리 아직도 낮은 형벌로 인해 청소년들의 마약 재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했거나 마약유통에 가담시킨 범죄자에게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단순 투약범죄만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용해서 재활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같은 검찰 구형에 맞춰서 높은 수준의 형량을 판결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인다. 검찰과 법원이 마약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음으로 같은 원칙을 유지해 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확실한 범죄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형량을 판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전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범죄가 너무 잦아서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단어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된 듯하다. 어느새 이제는 마약 청정국에서 전 세계 마약 중간 유통처에서 벗어나 이제 마약 최대 소비국이 되어 버린 현실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문제를 더 뒤로 미루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미국처럼 마약에 취해 거리를 비틀거리며 활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