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기술탈취 피해로 신음하는 중소기업... 제도개선 성토
中企, “지식재산권 도둑질, 소송으로 괴롭히기 용인하면 창업의욕 사라져, 구제방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과 함께 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과김용민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과 박성준 의원도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는 39만여 건에 달하고 피해는 44조 원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행위를 경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전체응답의 47.7%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는 아이디어나 기술 탈취로 피해를 입은 자신의 사례를 직접 발표하며 대기업과의 거래교섭 과정이나 이로 인한 분쟁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실태를 고발하고 구제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알고케어 △퀀텀 △매일한국 △팍스모네 △키우소 △인덱스마인 △스마트스코어 △프링커코리아 △닥터다이어리 대표가 참석했다.
피해기업 사례발표자로 나선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피력했고, 퀀텀 김태일 대표는 영업비밀 요구행위 금지 법제화와 소송지원,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주장했으며, 매일한국 문채형 대표는 아이디어 형사처벌 도입과 성과물침해 행정조사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 날 제도개선 발제를 진행한 박희경 변호사는 현행법상 입법과제로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 규정 신설 △행정조사 범위 확대 △범부처 협의체 및 아이디어 객관적 가치평가기관 마련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행정조사기록 확보 방안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도 참석해 피해기업 의견 청취 및 부처별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는 현재 행정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최근 중소기업 권리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시정명령까지 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경만 의원은 “불공정한 행위를 방치한다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소한 동등하게 시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1년 11월 기타성과 도용이라는 부정경쟁행위도 특허청장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시정권고와 형사처벌 까지 가능한 법적 근거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해당 상임위 소위에서 심의중이다.
재단법인 경청 장태관 이사장은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는 상생협력이라는 자율에 맡기는 데는 한계가 명확해졌으니 피해기업들이 호소하는 제도 개선에 귀 기울여 국회와 정부가 관련 입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