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본격 착수
서울시가 기존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에서 생활권계획으로 전환하는 202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착수했다.
‘202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주거지 정비에 대한 기본이 되는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을 동북권·도심권·서북권·동남권·서남권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거환경정비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즉, 기존 주거지 관리가 정비대상지 단위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생활권별로 종합 관리된다.
그동안 정비예정구역제도 등 정비사업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해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정법에 생활권계획으로 반영된 것이다.
시는 사람과 장소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구구조 변화, 저성장·고령화 등 미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시범 추진에 들어간 바 있는 서남권 주거종합관리계획도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권역도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정법에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기본 개념이 반영된다. 시는 이미 추진중인 서남권 주거지종합관리계획도 생활권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4개 권역은 ‘동북권·도심권 생활권계획 수립용역’과 ‘서북권·동남권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2개로 나누어 공모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입찰참가자격은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분야 업체 단독 또는 4개 업체까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계약방법은 제안서 평가에 따른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제안서 제출은 다음달 23일까지다.
다음달 말에 제안서 심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말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수준의 ‘주거환경평가지표’와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정비지수’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는 정비대상지 선정 및 정비계획수립 기준으로 활용해 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막고, 생활권단위로 주거지 정비·보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비지수’는 생활권별로 주거환경자료를 기본자료로 설정, 호수밀도, 노후도 등 물리적 환경요인을 포함해 정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환경지표를 통해 사람과 장소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별 부족 시설을 파악하고, 정비사업 등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생활권 전체의 주거환경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