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여수, 남해, 하동, 포항, 당진, 서산 등 국가산단 지역주민 150여 명 참석해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료
윤미향 의원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 피해 국가가 책임져야”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전국 제철·석유화학산단피해주민대책위원회(준)와 함께 주최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6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 완료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을 비롯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광양, 여수, 남해, 하동, 포항, 당진, 서산 등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산업단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환경·경제·공동체 등 사회적 현상 진단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1부 사례발표에서 정종길 남해군 서면 노구마을 주민은 하동화력발전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 국가산단이 한정된 공간에 밀집하다 보니, 광양만권은 이미 질식 상태가 되어버렸다며, 산업단지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물, 토양, 공기가 망가져 버렸다고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최광열 포항시의원은 포항 국가산업단지가 자리 잡은 청림동, 제철동은 중금속 오염도와 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높게 보고 되고 있으며, 인접한 해도동은 검은 분진과 악취로 고통을 받는 등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포항 지역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유종준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은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입지한 당진은 2021년 굴뚝 TM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3위에 달했고, 2020년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1위에 해당할 만큼 환경오염 물질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당진 지역의 사례를 발표했다.
2부 발제에서 박수완 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생활환경 및 주민건강 문제점’을 주제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산단 등의 조성으로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호흡기 질환, 피부질환, 폐암 등을 앓고 있으며, 악취와 소음 등으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며,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삼성 변호사는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주제로, 국가산단의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 피해와 주민의 건강권 침해는 중요한 현안이나 현행 법률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산단 주민들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일률적·체계적으로 규율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3부 토론은 윤미향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문제 보도로 공론화된 포항지역 국가산단의 문제는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의 활동으로 지역에서 대응해 나갔고, 환경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시정 질문 등을 통해 대기질 오염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토론했다.
송봉준 윤미향 의원실 보좌관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안’을 주제로, 윤미향 의원이 성안한 국가산단 특별법의 입법과정과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특별법은 총 4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국가산단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주민의 건강지원, 의료시설 설치, 이주대책 수립,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적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의 실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 감시, 환경오염 방지 조치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질의응답에는 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학계와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다. 또한, 환경부 대기관리과 임충묵 서기관은 “주요 오염원이 집중되어있는 대형 산단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제안을 토대로 산업부 등 관련 부처들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그동안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미명 아래 국가산단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도외시했다”면서 “성안된 법안에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국가산단 주민들의 목소리를 십분 반영하여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