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유령아동’ 비극,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어쩌면 사회전반에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저출산을 방지하기위해 쓰여진 예산은 무려 28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수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못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아직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같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원하지 않는 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부모들은 출산후 아이들을 버리거나 하물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살인에 이르는 지경에 있다고 하니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물론 소중한 생명을 금전적인 부분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예산집행과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무엇인가 놓치고 말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부모에게 한정된 출생신고 정책 바로잡을 때

병원에서는 분명히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지난 8년간 2236명이라는 사실은 하루 0.76명의 아이들이 출생신고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과 같다. 이중에서 일부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최근 경찰조사 결과 나타났으며 그 부모는 이미 구속된 상태이다. 더욱이 그중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을 조사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더 사망자가 더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는 물론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기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본인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부모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한다고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출생했지만 출생신고의 의무는 부모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법상으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몇 년동안 지금처럼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할수 없다는 것이다.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니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문제를 단순히 부모에게만 맡길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직접 확인했으니 국가가 나서야 할때이다. 이유는 아이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한가정의 자녀이면서 한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국가의 자산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도 시켜주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함이 타당하다.

법개정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액션플랜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출생신고 정책으로는 그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정부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 맞다. 이를 계기로 여야는 모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이번 달 30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추진되는 출생통보제는 최근 발생한 것처럼 부모가 고의적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누락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령아동'을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직접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부모에 의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듯 하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니 기대해 볼만한 정책인 듯하다.

물론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과 책임이 따른다고 해서 반대의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출산을 숨기려고 하는 부모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의무적으로 출생통보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등은 의료기관에서 아이들이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하니 추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은 마련된 듯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만 법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시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아직도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과 법원 판결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법개정에 여야가 집중하기 보다는 법 개정이후 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현 의료시스템에서 잘 진행할 수 있는 액션플랜까지도 신속하게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국가자산인 아이들이 출생하면서부터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한명의 아이라도 이번에 발생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는 지금 태어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