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으로 시작된 '유령 아이' 찾기가 계속되면서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낳은 자식을 몰래 버리는가 하면, 살해해 유기하거나 심지어 돈을 받고 팔아넘겨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이후 진행된 출생 미등록 아동 실태 조사 결과, 수사 대상인 사건은 약 400건으로 집계됐다. 수원 사건 이후 울산과 거제에서 영아 유기 및 유기 시도가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자 신고가 늘면서 비슷한 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찰은 4일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유령 아이' 관련 수사를 약 200건으로 잡았지만 하루 만에 건수가 무려 2배로 늘어났다. 정부가 출생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터라 충격적인 사건이 얼마나 더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아이를 낳고 유기한 것도 모자라 영아를 돈 받고 팔아넘긴 사례들을 연일 접하는 시민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주요 8개국(G8) 반열에 올랐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는 반응 가운데는 "성장 위주로 속도만 낸 씁쓸한 결과"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시민들은 다양한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영아 살해나 유기, 매매에 대한 처벌 강화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형편은 이해하지만 살해해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것은 이미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ID가 'pris****'인 시민은 "아무리 힘들어도 악착같이 키워야지. 아이 만들 체력은 있고 키울 체력은 없나"라며 "지각없이 만든 애들 다 국민혈세로 충당해야 되네. 성매매 하는 놈들이나 애 만들어 버리는 놈들이나 똑같다"고 비판했다. "즐기지만 말고 키울 능력 안되면 피임이라도 해라"(js_s****),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팔다니 미쳤네"(ddor****) 등 현 상황을 개탄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처벌과 동시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ID가 'beas****'인 시민은 "아이 버리는 부모도 문제지만 국가도 일부 책임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어릴 때부터 생명 경시하는 풍조를 막고 가정, 학교 교육 강화하고 모니터링해야 아이 버리면 천벌받는다는 기본적 윤리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영아 유기가 문제가 되면서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베이비박스는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가는 장소로 전국에 몇 개소 운영된다. 정부가 아닌 교회 등 종교시설이 마련하는데 아동법상 엄연히 영아 유기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다.
물론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까지 가더라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최근 사태와 맞물려 힘을 받는 상황이다.
ID가 'dmhy****'인 시민은 "당연히 수사해서 처벌해야지. 베이비박스에 놓고 간 건 아이 유기한 거 아니냐? 부모로서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지고 키워야 할 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ID가 'tomh****'인 시민은 "이미 한국 사회는 힘들다. 나라에서 덜어줘도 모자랄 판에, 숨통을 더 조이는 게 말이 되나"라고 베이비박스 폐지나 처벌 강화를 반대했다. ID가 'ligh****'인 시민도 "베이비박스 목적이 아기 유기하지 말고 최소한 살게끔 맡겨달라는 것"이라며 "아이 버렸으니 처벌한다 해버리면 어쩌라는 거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