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강행했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도 1만원의 선은 넘지 못한 셈이다.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수입을 늘리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소비자 지출을 자극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원합니다. 그들은 더 높은 임금이 이직률을 줄이고, 사기를 향상시키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업의 경영진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비용 증가를 우려한다. 인건비 상승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이윤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수요를 감소시키고 잠재적으로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중소기업과 마진이 적은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특히 민감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기업들이 인건비 관리를 이유로 일자리를 잃거나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늘어난 인건비를 흡수할 수 있는 사업체의 역량을 모두 고려한 사안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 구매력, 경제 전반의 건전성 등 경제적 요인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미묘한 균형이 필요하다. 높게 설정하면 몇 가지 잠재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최저임금이 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먼저 인건비 상승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기업들이 더 높은 인건비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다. 일부 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적은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증가된 비용은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인플레이션이다. 증가된 인건비를 상쇄하기 위한 시도로, 기업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려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더 높은 최저임금이 제공하려던 구매력을 일부 잠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근로시간의 실직 또는 시간 단축이다. 기업이 더 높은 임금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다면, 그들은 노동력을 줄이거나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노동집약적이거나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부문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거나 고용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화의 빠른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인건비 상승은 자동화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기업들이 직원 대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계나 기술에 투자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특히 저숙련 일자리의 경우 일자리의 빠른 이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불평등한 지역적 영향, 비공식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잠재적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높은 최저 임금은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자극하여 소비자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당연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점도 포함한다. 일의 생산성이 향상되며, 근로자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로 인해 건강이 좋아지고, 정부의 복지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잠재적인 혜택이지만 인상 규모, 경제 상황, 기업들이 비용 증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요소들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안들로 인해 2024년도 최저임금은 여전히 1만원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