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체 484명에 불과했던 20대 개인파산신청자, 지난해 780명으로 5년 새 60% 넘게 증가해..소액대출, 카드론 등 과도한 빚 감당 못해 파산 신청 밟아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최근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적인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은 감소했지만 실제 대법원이 세대별 파산 신청자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내내 20대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정적 고통에 시달리는 20대 청년층 파산 급증이 시대적 비극이자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는 분위기에 놓이면서 파산이 급증하게 된 배경에도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은 감소했지만..유독 20대 파산 신청은 증가해

대법원이 공개한 ‘개인파산 및 회생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의 회생 및 파산 신청자 증가율이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7.2%를 기록했다.
매년 개인파산 신청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유독 20대 파산 신청이 증가하면서 일각에선 사회적 문제로 심화될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최근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전체적인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은 감소했지만 실제 대법원이 세대별 파산 신청자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내내 20대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파산신청은 743명으로 2013년 484명에 비해 53.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면책 신청 역시 2013년 628명에서 지난해 730명으로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의 경우 각각 11.3%(5만8951명→5만2310명), 11.9%(5만6935명→5만155명) 감소했다.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0대의 파산, 면책 신청 증가는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학자금 대출과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학자금·주거비 등 부담 갚기 위한 빚의 굴레가 ‘파산’의 악순환 낳아

20대 파산 신청 증가 추세에 비해 같은 기간 다른 세대들은 15%가까이 줄어들고 있어 유독 청년 파산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30세 미만의 평균부채는 2,385만 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154%가 증가했다.
전체 가구 평균 부채 증가율 3배에 달할 정도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소득은 줄었다.

모든 세대 중 소득이 줄고 있는 세대는 유독 30세 미만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은 줄어든 반면 빚이 증가하는 20대가 많아졌고, 월세 등 생활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인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불법 금융이나 고리의 악성 대출까지 손을 댈 경우 파산이나 신용불량으로 이어져 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대부업과 저축은행을 통한 대출을 받게 되는 20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신용일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반면 2금융권에서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금융권의 20대 이용자 비중은 20%를 넘어섰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경우 법정최고이자는 연 27.9%로, 금융회사 특성상 신용도가 낮은 20대일 경우 대체적으로 법정최고이자에 가까운 고리를 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고리대출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017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전 세대 연령층에서 감소했지만 20대는 오히려 8%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40%나 증가했다.
개인프리워크아웃 제도란 소액대출정보 공유제도가 실시되면 개인  파산 등 적지 않은 파장이 몰아칠 것으로 금융당국이 예상해 마련한 제도로, 카드 연체회원에 대해 연체이자나 수수수료를 감면 해 주거나 연체대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은 다른 대출로 대환대출 해주는 제도다.
이런 제도를 신청하는 20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사안은 그만큼 신용도에 빨간불이 켜진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대목이 된다.

◆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공공 지원 늘려야 할 필요성 제기돼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20대가 증가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심화될 위기에 놓이자 일각에선 청년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층의 대출 용도의 경우 주거비와 학자금 비율이 높은 점, 정부 지원 대학생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 지원제도만으론 공공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칫 청년층이 치명적인 빈곤에 직면하게 될 우려를 표하면서다.

정부 운영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대출’ 제도의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 중이 아니라면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지원햇살론’ 제도의 경우 청년과 대학생에게 학업과 구직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대출하는 제도다. 금리는 연 4~5% 정도로 비교적 저금리에 속하지만, 햇살론 역시 세 달 이상 월급을 받고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결국 대학생이 아니거나 미취업 청년일 경우 공공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 조정 과정을 밟은 미취업 청년 숫자가 지난해 급격히 증가해 대학생의 18배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이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결국 대학 진학률이 68%까지 낮아지고 취업난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 공공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미취업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전문적·통합적으로 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며,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적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한목소리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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