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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기획] 미, 무역관세 조치…②25% 관세 부과 직접 상대국 중국과의 무역 적자폭도 확대
염정민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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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3  0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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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행에 옮겼는데, 정책 의도와는 반대로 2018년 7월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수지 적자폭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2018년 7월 대 중국 수출은 103억 달러로 전월에 기록한 111억 달러에 비해 8억 달러, 약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은 471억 달러로 전월에 기록한 446억 달러에 비해 25억 달러, 약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36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월에 기록한 335억 달러보다 33억 달러, 약 9.9% 증가한 값이다.

   
▲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무역 적자 폭을 축소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아울러 존재한다.<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즉 2018년 7월 미국의 대 중국 교역 상황은 전월에 비해 수출은 축소되고, 수입은 증가하여 무역 수지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자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중국의 관세청인 해관총서의 발표에 의하면 2018년 8월 중국의 대 미국 무역흑자는 311억 달러로 기록됐다. 이는 2018년 7월에 기록한 281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증가한 것으로 2018년 6월에 기록했던 최고액 289억 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액이다.

   
▲ 출처: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조치가 실제로 발동한 후 2개월의 짧은 기간에 바탕을 둔 자료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고율 관세를 적용하여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폭을 축소하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관련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교수는 미국은 전 세계 102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으며 무역적자는 미국민들의 낮은 저축률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처분은 무역 적자 폭을 축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적자 개선 효과 없다는 평가에도 미중 분쟁 장기화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아.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무역 적자 폭을 축소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홍콩에서 개최된 미국 상공회의소 연례회의에 참가한 스티븐 로치 교수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미중 분쟁의 근본 이유가 아니라며 혁신과 기술을 둘러싼 전략적 충돌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민신페이 클레어몬트 매케나대 교수도 미국과 중국은 이미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것 같다며 로치 교수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지지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쟁에서 기인한 말이다.

로치 교수와 민신페이 교수의 분석은 최근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의 본질이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의 패권 다툼에 있으므로, 관세 부과 처분을 비롯한 무역 관련 조치가 무역 적자 폭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해도 라이벌인 상대의 역량에 타격을 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속 데릭 시저스 연구원도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9월 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관계가 2년 간 긴장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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