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0일(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공무원 생존권 외면한 정부 예산안 철회!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무원 생존권 외면한 정부예산안 철회! 윤석열 정부 규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 발언을 시작으로 유승훈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본)노동조합 서울본부 2030 부위원장의 투쟁 발언과 김민성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무원 생존권 외면! 정부 예산안 철회하라!', '공무원 생존권 외면!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에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하고, 조속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철회와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석현정 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보수위 내 사실상 2:1이라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표결처리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안을 결정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임금을 2.5%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지난 5월부터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소리쳤고, 의미 있는 합의 결과를 마련해보겠다며 노조측이 기존 요구안에서 통 큰 양보를 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보낸 메시지는 '또 희생하라'이다. 얼마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 기조를 '허리띠를 바짝, 진짜 약자에게 두텁게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하위직 공무원의 허리띠를 더욱 조여 절대적 약자인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는 얕게 한다는 소리가 아닌가?"라며, "밑도 끝도 없이 쏟아지는 업무와 낮은 임금, 거기에 악성민원 등으로 공직사회에 등을 돌리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현실을 국회는 직시하고, 여‧야 모두 처우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추가 인상을 포함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하에 마그마가 쌓일 때로 쌓이면 화산으로 폭발하듯, 이미 쌓일 때로 쌓인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가 폭발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승훈 과기부(우본)노조 서울본부 2030 부위원장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점검 정책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정책의 방향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로부터 불과 1달이 지나 윤 대통령이 청년 공무원에게 돌려준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다. 5월부터 길에서 수많은 청년 공무원이 '제발 좀 살게 해달라!',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싶다!', '결혼하고 가족도 만들고 싶다!'며 내년도 임금을 정액 인상해달라 외치고 또 외쳤는데, 윤석열 정부는 끝내 청년 공무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대통령, 장‧차관들처럼 억대 연봉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모두가 똑같은 금액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정액 인상과 그저 점심밥 한 끼 1만 원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이번 정부 인상안이 발표된 직후 점심시간에 모두가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었다. 주식, 코인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취업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문 확인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업무는 늘고, 책임은 늘고, 악성민원도 늘고, 임금은 줄고 있는 하위직의 현실과 업무도 나몰라, 책임도 나몰라, 악성민원도 나몰라, 임금은 올라가는 고위직의 현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고,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저 수수방관의 자세로 있다.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나서지 않겠다면, 더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보상 없는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외치기에 앞서 공무원 노동자에게 올바른 사용자의 모습을 보였는지 되돌아봐라"라고 말했다.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올해도 멋대로다. 29일 정부는 2024년 공무원 보수를 직급과 무관하게 2.5% 일괄 인상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정한 직급별 차등인상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안은 온데간데없고, 또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3%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인상안을 내놓았다. 노동자 말에 귀 기울이는 척, 말로만 노동 존중 외쳐대는 정부의 뻔뻔한 사기극에 올해도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우롱당했다"라며, "노동조건의 핵심인 보수를 '정책결정사항'이라며 멋대로 칼질하는 정부의 임금 결정구조. 노조법상의 임금 교섭은 고사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조차 설치 이래 단 한 번도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다. 낮은 임금으로 당장 내일의 점심값을 고민하는 청년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정률제 인상이 아닌 '하후상박' 정액 인상을, 점심 한 끼 밥값 1만원 보장을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고집불통 정률제 인상안을 관철시키고 멋대로 칼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억대 연봉 대통령·장차관 대비 9급 1호봉 약 177만 원, 7급 1호봉 약 196만 원. 1%만 올라도 월급이 수십만 원 오르는 소수의 고위 관료와 치킨 한 마리 가격에도 못 미치는, 고작 1~2만 원 더 받는 다수의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 이 같은 불합리한 정률제 임금구조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정부의 짬짬이 '이권 카르텔' 그 자체다"라며, "2022년 우리나라의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83.1%, 역대 최저다. 2022년 물가상승률은 5.1%에나 달했는데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고작 1.7%였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위기 극복 명목의 실질소득 감소분 7.4%를 감안한다면 올해도 '마이너스 인상률'이다. 언제까지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끝으로, "양대 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멋대로 정부 예산안, 지금 당장 철회하라! 청년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공무원 임금 결정 이권 카르텔'을 지금 즉시 혁파하라! 공무원 생존권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