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 교정 시설의 사형 시설 점검을 지시하면서 사형제 부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지만 마지막 형 집행으로부터 30여 년이 지나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보는 시각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은 즉각 관심을 받았다. 최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흉악 범죄가 이어지며 흉흉해진 사회 분위기를 잡고 사법기관이 범죄 억제력을 발휘하려면 사형제 부활이 필수라는 의견 한편에서는 사형제 효과가 생각보다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ID가 'simm***'인 시민은 "원한도 없이 개인의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 살인자도 죽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남은 죽고 살인자는 산다는 것은 가장 큰 모순"이라고 안타까워했다. ID가 'merg***'인 시민도 "사형집행 시설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관리되면 흉악범들이 긴장하고 경각심을 깨우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반겼다.
반면 ID가 'sogn***'인 시민은 "지금 흉악 범죄가 사형제 부활한다고 잦아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사회가 병든 걸 사형제도 하나 갖고 감당할 수 있나 잘 생각해봐라"고 역설했다. ID가 '9983***'인 시민도 "살인 예고글 올리면 구속한다는데도 너도나도 신나서 올리는 건 사회가 병들었다는 증거"라며 "사형제 폐지한 선진국에서는 그 효과가 낮다는 게 이미 입증됐다. 범죄에 제대로 대비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 발언과 맞물려 관심을 받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역시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사형제 폐지 없이 시행되면 일반 범죄에 대한 형 집행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시민들 생각은 사형제와 마찬가지로 극명하게 갈렸다. ID가 'heej***'인 시민은 "그냥 300년 징역 판결하고 범죄자가 죽으면 가족에게 남은 세월만큼 세금 걷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ID가 'ar86'인 시민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반대한 대법원 의견에 찬성한다"며 "왜 악질 범죄자를 죽을 때까지 국민혈세로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하나. 그냥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활성화 시켜라"고 지적했다.
사형제 부활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국민이 납득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도 적잖다. ID가 'ki98***'인 시민은 "사형제도가 어려운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생각은 안 하나? 그러니까 다들 사형제 부활하라고 난리인 것"이라며 "왜 법은 있으나 집행은 안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