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문 정부 들어서 벌써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면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평양회담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 판문점선언 이행이며, 그중에서 북미회담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한 ‘비핵화’를 위한 중재안이 도출될 것인가 하는 점이 최대 관건이다.
◆ 핵심 의제는 ‘비핵화 방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전 평양으로 떠났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16일에 떠난 선발대를 제외한 공식수행원과 특별수행원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를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상호간 신뢰구축,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 군사적 대치 긴장·전쟁 공포 해소 3가지로 압축했다. 특히 ‘비핵화 문제’를 의제 전면에 두고 김 위원장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째 날인 오늘 오찬 후에 바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둘째 날인 내일은 오전과 오후 시간을 모두 회담에 할애하게 된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 다시금 비핵화 논의의 자리를 만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과정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등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면서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화답해주면 다음 비핵화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미국과 서로 주기받기 식으로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핵물질과 핵시설, 핵무기에 대해 모두 ‘핵신고’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선 분명한 비핵화 로드맵을 밝히라는 것인데, 이에 북한은 미국의 구체적인 보상없이 전면적 비핵화 과정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완강한 태도이고, 미국은 비핵화 진전없이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때문에 당초 북미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던 문 대통령의 운전자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당초 우리 정부도 김 위원장의 ‘핵신고 약속 → 종전선언 → 북한의 핵신고 이행’이라는 주고받기 식 조치를 중재방안의 하나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후속 비핵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역사적으로도 자신들의 군사력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핵신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미국이 핵신고 없이 결코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문 대통령의 역할은 김 위원장은 전향적 태도를 유도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핵신고 보다는 우선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 또는 불능화’와 종전선언을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남북간 군사 긴장 완화 합의도 중요한 의제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룰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는 ‘남북간 군사 긴장·전쟁 공포 해소’하는 것이다. 남북미 종전선언 및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군사 긴장 완화 방안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에 남북 군사분야 최대 난제인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합의가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 철수,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군 수뇌부간 핫라인 개설, 남북 군사동동위원회 출범 등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역시 최대 난제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에 대해서는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당초 남측 입장은 서해 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사격훈련을 제한하는 구역을 설정하고, 남북공동어로 등도 가능한 평화수역을 조성하자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서고 있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 당시에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NLL과 북측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새로운 평화수역을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상 비무장지대(DMZ) 설정’ 추진으로 이 구역에서는 남북의 함정 출입뿐 아니라 해상 사격 훈련을 중지한다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 경협 논의되나
이번 평양행에는 현대, 삼성, LG, SK 등 4대 그룹 대표를 포함한 기업인이 대거 동행했다. 이로써 남북경제 교류 협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핵화 논의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남북 경협을 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에 대해 “과거 2000년과 2007년 회담 때도 대기업 총수가 여러 경제인과 방북한 만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경협과 관련해) 어떤 구체적 의제를 이야기할 것인지 말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이번 정상회담은 경협보다는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조건들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남북 경협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과 같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경제인들의 동행은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사업 구상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재계 모두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한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자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