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후속 판결, 심상정 “임명된다면 임기 내 신속한 재판처리 하겠나?”- 이균용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균용 제3자 변제안 기술적 회피로 일관... 심상정 “정부의 사법 독립 침해”, 이균용 “별개의 문제로 인식”
사법부 독립의 화신 김병로 존경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 독립과 권위 무시행위에 침묵해서는 안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19일 진행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과정에서 이균용 후보자의 2018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과 윤석열정부의 제 3자 변제안에 대한 협소한 인식에 강한 의문을 표했다.
먼저 심 의원은 제 3자 변제와 관련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이의신청이 하급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을 거론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심상정 의원이 “채무자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반인권적 전쟁범죄, 대법원 판결 무력화 등 다양한 이유가 열거되고 있다.”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이해 관계 없는 3자 변제의 가능여부만 가지고 재판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다.” 며 즉답을 회피했다.
심 의원은 제 3자 변제와 관련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이의신청을 하급심 의원은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이후 후속 재판이 4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지적했다.
심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판결을 기다리다 돌아가고 계시다.”면서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해당 재판을 신속하게 추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균용 후보자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심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심 의원이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제 3자 변제 추진에 대해 대법원장 후보로서 가만있어도 되는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민법의 제 3자변제 요건에 해당여부를 다루는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정과 관계가 없다”고 기술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심의원은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이승만 정부와 맞섰던 가인 김병로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후보자의 말을 거론한거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무시하는데 침묵한다면, 그것은 사법 독립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