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11년부터 처분가득소득 계산시 사적이전지출 제외하는 내용의 WAVE7 적용 권고. 타 국가는 2016년부터 적용 완료
文정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021년 뒤늦게 적용...적용 후 2003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모든 분기에서 소득5분위 배율 0.02~0.56배포인트 증가
2019년 국가통계위원회 회의에서 “OECD 권고사항 적용 통계 공표시기를 2021년 이후로 변경했는데, 사적이전지출 반영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언급
송언석 의원, “소주성의 거짓 성과 홍보 위해 국제기구의 통계작성 권고 기준까지 늑장 적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 감사원 감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이 OECD가 권고한 소득분배 관련 통계 작성 지침을 뒤늦게 적용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 권고사항을 따르면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할 수밖에 없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홍보를 고려해 적용 시점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송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지표) 작성 시 ‘WAVE7’을 적용하라는 OECD 권고를 가계동향조사에 2021년부터 적용했다. OECD가 통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2011년이고, 대부분 국가에서 2016년 이후 적용한 점을 고려하면 유독 늦은 셈이다. 반면 통계청의 다른 분배 관련 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2017년부터 WAVE7을 이미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로 가구당 소득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이다. 이 중 소득5분위 배율은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처분가능소득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양극화가 심화 될수록 숫자의 크기가 커진다. OECD는 WAVE7에서 처분가능소득을 계산할 때 경조사비나 용돈 지출 등 ‘사적이전지출’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에 2017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당시 통계 개편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송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2021년 4월 20일 국가통계위원회 사회통계분과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분과위원장은 “가계동향조사 2017년 개편에 따라 WAVE7 적용이 늦어졌다”라면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한 2019년에도 OECD의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9년 12월 4일 국가통계위원회 사회통계분과 서면 회의록을 보면, 한 분과위원은 통계청으로부터 ‘가계동향조사 결과 공표방안’ 안건을 보고받은 뒤 “OECD 권고사항 적용 통계 공표 시기를 ‘2021년 이후’로 변경했는데, 사적이전지출 반영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통계 기준 변경 시점이 한 차례 밀렸고, 그 사유는 ‘지표에 미치는 영향’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란 분배 악화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OECD의 WAVE7 권고를 적용하면 5분위 배율의 절대적인 수치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통계청이 WAVE7을 소급 적용하자, 2003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모든 분기에서 5분위 배율이 0.02~0.56배포인트 커졌다.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중간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특히 17년 1·2·3분기 소득5분위배율은 계속 악화되었고, 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악화(4.63→ 4.68)인데도 개선(4.61)된 것처럼 공표’했다며, ‘BH등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으로 전화되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소주성의 거짓 성과 홍보를 위해 국제기구의 통계작성 권고 기준까지 늑장 적용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자행된 '통계조작'은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되는 강력범죄 행위이므로, 감사원 감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