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리웍스리포트
최종편집 : 2018.10.16 화 19:09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고용·인권·윤리
[뉴스워커] 국정농단 피고인 판결 ‘3.5 법칙’ 관행.. 사법부 신뢰도 하락에 기름만 부은 격
김태연 기자  |  2580@newswork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10  17:00: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정농단 사건 이후 사법부에 진실된 정의와 수호를 기대하지 못하는 시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은 사법부가 국민들의 법 감정이 담긴 정의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 하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국내 사법부의 위태로운 신뢰도는 영화 ‘배트맨’ 속 배경이 된 고담시티(Gotham City)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원인과 유사하다.

영화 속에서 비춰진 타락한 도시 고담시티도 한 때는 진실과 정의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할 수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도시의 정의와 수호는 공멸의 소용돌이 속에 파괴된다.

이 중심에는 자본과 권력에 갈취돼 수호와 정의를 잊은 무너진 사법부가 있었다. 사회 신뢰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지 못 하자 고담시티는 인격 상실, 부정 부패, 환경 오염, 자살과 비관론 등이 들끓게 되고, 국가가 아닌 심판자로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배트맨’에 집착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는 사법부가 3권 분립에 따라 정의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하는 현실은 영화 속 ‘고담시티’가 몰락하게 된 원인과 닮았다.

비단 재판거래 뿐만 아닌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사법부가 권력에 이끌린 듯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재판부는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인 삼성 부회장 이재용에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이재용 회장에 이어 재벌 총수가 또다시 항소심에서 석방돼 법원의 권력형 재판이 반복된 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을 수호하지 못 한 판결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신 회장의 주요 혐의인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대해 뇌물 액수나 혐의 성립 등에 대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뇌물을 공여한 성격을 다르게 해석해 신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롯데그룹이 향후 기업 활동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통령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동빈 회장의 의사결정 자유가 다소 제한된 것을 들어 수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응한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도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측에 공여한 뇌물이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판결해 1심과 뒤바뀐 판결을 내놨다.

결국 이번 신동빈 회장에 대한 판결도 사법부의 ‘재벌 3.5’법칙이 이어진 셈이다.

재벌 3.5법칙이란 재벌총수들 재판에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실형)을 선고했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풀어준다는 뜻으로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 형식의 판결을 비난하는 뜻으로 쓰인다.

뇌물 액수조차 1심과 같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뇌물 공여 성격을 재해석한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을 들어 사법부는 이번에도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 위의 권력’과 ‘법 위의 재벌’이라는 뒷말이 나오게 하는 이번 국정농단 피고인에 대한 사법부 판결은 결국 사법부 불신이 존재하는 이유에 기름을 붓게 됐다.

사법부만큼은 국민들의 법 감정과 수호를 반영해 고고하게 제자리를 지켜내야만 한다. 우리 사회의 수식어 뒤에 영화 배트맨의 배경인 ‘고담시티’가 따라붙는 원인을 생각해 볼 때이다.

<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슈 및 관련기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뉴스워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윤리원칙을 존중하며, 실천합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16 트리플렉스 1006호
전화 : 070-8600-763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대성
E-Mail : 2580@newsworker.co.kr | 등록번호 : (인터넷신문 : 뉴스워커)서울-아01923 | 등록일 : 2012년 1월 12일 | 발행,편집인 : 신대성
Copyright 2012 뉴스워커. All rights reserved. 뉴스워커의 모든 기사의 저작권은 뉴스워커에 있으며, 무단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