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_기업인]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2년에 걸친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와 점검이 이뤄지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맞닿은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기업 총수 및 주요 참고인 소환을 통한 공정경제·경제성장 실현 여부와 기업실태를 점검하는 일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워커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기업들의 주요 이슈 및 실태, 기업인 비리 등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국감 기업인] 2018 국정감사를 통해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부끄러운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국책은행장다운 사회적 책임과 품격을 망각한 모습이다.
청년층에게 심각한 좌절감을 안겨준 은행권 채용비리와 여성차별 등 비리는 국회의원들의 압박을 넘어 국민들의 비난 여론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감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낙하산 관행은 여전한 것임은 물론 한국 GM 신설 법인 문제 및 자회사 KDB생명보험 부실 등 각종 잡음도 무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임당시부터 산은의 개혁을 강조했던 이동걸 회장은 각종 드러난 비리 속에 원칙과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모습으로, 국책은행장다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 한국 GM 사태 책임론 떠안게 된 산업은행
지난 4월 한국GM 경영정상화 협상 당시 GM측은 이미 산업은행에 한국 GM법인분리를 예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미 사태를 알고도 안이하게 대응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책임을 다하지 못 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 GM이 법인분리에 속력을 내면서 공장 폐쇄와 한국 철수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2대 주주 산업은행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 GM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공개하며 인천 부평 본사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 R&D법인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한국 GM노조는 국내 사업 철수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반발해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했으며 산업은행 역시 법인 설립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산업은행 측은 갑작스러운 주총이 열린 탓에 거부권 행사는커녕 주총장에도 아예 참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연구개발 R&D 법인 분리를 두고 무력한 모습을 보인 산은 책임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8100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음에도 한국 GM의 독단적인 경영 행태 앞에 불거진 ‘먹튀 논란’을 산은이 수습·차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 대우건설·KDB생명 등 기업 구조조정 잇따른 실패
산업은행이 잇따른 기업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국민 혈세 낭비를 방불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은행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60% 줄었지만 인적 구조조정이 실행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정규직은 늘고 임금만 오르는 상황이 연출됐다
또한 대우건설과 KDB생명 등 산은이 손댄 기업 구조조정마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난 10년간 낭비한 혈세만 15조원이라는 지적이 무성하다.
산업은행은 올해 초 대우건설을 매각하려 했으나 모로코 등 해외 사업장에서 3000억원이 넘는 추가 부실이 드러나 매각이 무산됐다.
대우건설을 수년간 관리해왔음에도 잠재된 부실 여부를 제때 가려내지 못한 것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건설 매각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가가 적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 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KDB생명 매각 향방도 이 회장에게 뼈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회장은 지난 1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KDB생명은 산업은행이 손실을 보더라도 매각하는 게 정답”이라며 매각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같은 발언을 감안하면 산업은행은 이 회장 임기 내로 다시 한 번 KDB생명 매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DB생명의 현재 안정성 지표는 불안정에 가까운 상태로 지급여력(RBC) 비율은 당국 권고치 (150%)를 밑돈다.
순이익 역시 지난 2014년 653억원에서 지난해 761억원 순손실을 내며 곤두박칠 쳤고, KDB생명의 가치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으로 매각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여성 ‘유리천장’ 여전히 존재
산업은행은 1급 이상 임원급 직책에 여성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대 역행적인 ‘유리천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임원 8명, 집행 부행장 7명, 준법감시인 1명, 1급 86명 등 임원과 임원급 고위직 102명은 모두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2~5급 일반직 정규직 사원 2265명 중에서도 남성이 1645명으로 총 73.0%를 차지했다.
일반직 내에서도 높은 직급일수록 여성의 비율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외환, 비서, 텔러 업무 등 특정직 여성의 경우 91.8%에 달했다.
특정직은 일반 정규직 업무와는 승진, 보수, 이동 등에서 차등이 적용돼 정규직으로 보기 어려운 소지가 크다.
공직사회 ‘유리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여성고용 추진 정책 일환으로 여성임용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시대착오적인 고용·승진 차별을 빚고 있다.
◆ 지역인재채용·장애인 의무고용률 마저 외면
산업은행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금융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매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빽 없고 힘 없는 청년층에게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기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산업은행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1.4%로 금융 공공기관 전체 평균(27.1%) 뿐 아니라 금융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산업은행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금융공공기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35%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또한 달성하지 않고 있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7억 7000여만원에 달했다.
산은의 이같은 고용 형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레이더망에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으로, 국책은행다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