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한국 GM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17년 연간 매출액이 10조 6972억 원, 영업 손실이 8562억 원, 당기순손실 1조 1598억 원을 기록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지난해 실적을 포함하여 최근 6년간 3조 5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 GM이 올해에도 1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규모 손실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2개월간 판매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국 GM의 향후 전망을 한층 더 어둡게 하고 있다.
다만 8월의 경우 2만 3101대를 판매하여 전년 동기 대비 44.1%의 축소를 가져온 반면 9월의 경우 3만 4816대를 판매하여 전년 동기 대비 13.5%의 축소를 기록, 축소 폭을 줄인 것은 다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 GM의 전체적인 경영 상황을 좋다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경영 정상화에 매진해야 할 시점에 R&D 부문과 생산 부문을 분리하겠다는 한국 GM 경영진의 결정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R&D 부분을 분리하는 것에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로 GM이 한국에서 철수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과 신설법인에 한국 GM 노조와 한국 GM이 체결한 단체 협약이 승계되지 않아 고용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우선 철수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체결된 GM과 산업은행의 협약이 유지되는 한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합의 기간으로 알려진 10년 내에 한국 철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협약 유지 기한 내에는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려면 산업은행의 지난 5월 협약에 따른 추가 투자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막대한 손해배상과 산업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한국 GM이 보유한 자산 매각의 포기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번 법인 분할이 10년 후의 철수를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합의가 유지되어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 내에서는 GM의 한국 철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신설법인에 단체 협약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판례(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002)를 보더라도 단체협약은 상법 제 530조의 10이 적용되어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 노조의 주장이 옳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는 것은 신설법인이지 존속법인인 한국 GM이 아니다.
즉 신설되는 R&D 연구 법인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아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존속법인인 한국 GM 즉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단체협약 상 구조조정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기존 한국 GM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신설 법인인 R&D 연구법인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법적으로 R&D 연구법인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난 10월 29일 국회에 나온 카허 카젬 한국 GM CEO가 연구 인력의 100% 고용승계를 공언했고 다른 자리에서 연구 개발에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기 때문에 연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이 연구 인력을 구조 조정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은 언뜻 이해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한국 GM의 연구법인 신설이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해도, 빠른 시간 안에 철수의 사전준비라는 주장이나 연구 인력을 추가 구조조정하기 위한 법인 신설이라는 주장에는 동의가 어렵다.
하지만 노조의 우려가 쓸모없거나 허위에 가득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0년 후 산업은행의 거부권이 효력을 잃거나 한국 GM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너무 커서 막대한 손해 배상을 감수하고서라도 GM이 한국에서 철수해야한다고 결정할 경우라면 확실히 법인 분리는 철수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GM이 산업은행, 노조의 반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인 분리를 시도하는 점은 GM 측의 잘못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문제로 한국 GM 노사가 강대강으로 정면충돌하여 한국 소비자, 국민의 불안을 높이고 종국에는 한국 GM 철수 이슈가 지속되는 것이 한국 GM에 이로운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한국 GM과 노조가 법인 신설 문제로 정면충돌하는 것이 이 상황을 타개할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경영 정상화가 되어 한국 GM이 흑자를 기록한다면 GM이 한국에서 철수를 시도하기는커녕 한국이 GM을 밀어내려고 해도 GM은 한국에 머무르려고 할 것은 분명하다. GM은 기업이므로 이득이 되는 곳에서 장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가 GM의 한국 철수를 막고 싶다면 법인 분리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법인 분리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GM의 한국 철수 문제로 부각되면 한국 GM 노사 모두 손해가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GM 철수 이슈가 지속되면 한국 소비자들이 한국 GM 차량을 선택하는 것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GM이 철수할 경우 정비 서비스, 부품 공급 등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한국 GM의 내수 소비자들인 한국 국민들이 이와 같은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무리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국 GM에 정책 금융을 지원한 것 자체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는데 경영 정상화는커녕 노사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까지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 GM 법인 분리 문제가 봉합되지 않고 한국 GM 철수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화되는 경우에는 한국 GM에 대한 지원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한국 GM에 등을 돌릴 수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한국 GM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극한 대립은 하등 도움이 될 것이 없다.
따라서 노사 모두 조금 진정하고 대화의 테이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법인 분리 문제를 양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외의 문제에서 노조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필요가 있고 노조 또한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것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뒤로 물러날 필요가 있다.
직접 고용 인원이 1만 명이 넘고 협력사까지 계산하면 관련 인원이 10만 명이 넘기 때문에 한국 GM의 경영 정상화를 바라는 한국민들이 많지만, 이대로 극한대립을 지속하여 노사 모두 한국민의 지지를 잃는다면 정말 10년도 되지 않아서 한국 GM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