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 무드 변수 될까?
북한이 2일 UN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최근에도 인권결의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남측에 올바른 처신을 요구하고 나서 남북 평화 무드에 변수로 떠오를지 이목이 집중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시문>은 이날 ‘어리석은 자들의 부질없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북조선 인권결의안’ 조작 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 높은 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의 신성한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기 위한 모략과 범죄적 계책의 산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로동신문, 日에 “세계적으로 공인된 반인륜범죄 국가”
<로동신문>은 특히 일본을 두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반인륜범죄 국가’라고 비난한 뒤 반인권적인 이력을 지적했다. 서방 국가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주제넘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일본이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나서는 데는 인권 문제를 구실로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조선반도의 긍정적 분위기에 훼방을 놓으려는 흉심이 짙게 깔려있다”며 “일본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일본군 성노예 범죄 등 과거 죄악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참혹한 인권 불모지로 화한 제 집안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과 EU에 대해 “우리의 인권 문제를 UN에 까지 끌고 가 국제화 하려고 집요하게 추태를 부릴수록 저들의 추한 몰골만을 드러내고 세계의 야유와 조소의 대상으로 될 것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쓸데없는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로동신문>에 실린 이 논평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UN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이나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올해 제출된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과 책임자 처벌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에게 민감한 ‘인권’…최근에는 남한에도 “온당하게 처신하라” 지적
‘인권’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14년부터 UN은 인권결의안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로 회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은 최근에도 인권결의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며 남한에게 날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23일에도 <로동신문>은 인권결의안을 ‘협잡문서’라고 비난하며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기권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당시 <로동신문>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맞게 제정신을 차리고 온당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UN 제3위원회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초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결의안은 UN총회로 보내지게 되며, 12월 중순께 채택 여부를 알 수 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가지며 화해 무드로 변한 남북관계 상황이기에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난에만 그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14년 동안 지속 된데다, 북한도 이를 남북관계로까지 끌고 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선 남북관계가 당장 중단될 경우 북한 쪽에서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지렛대로 작용하고, 북한도 이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도 인권결의안에 대한 남한의 선택에 대해 표면적으로만 비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