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장관이 13일부터 4박 5일간 방미 일정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중재’ 외교에 눈길이 끌린다. 특히 조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보이며, 북미 간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어떤 의견 교환을 할지 주목된다.
조명균 장관은 이날 오전 출국해 방미 기간 동안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미국 정부 등 의회 인사들과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들을 만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조 장관의 일정 중 눈에 띄는 일정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이다. 최근 강대강 국면으로 전환기를 맞은 북미관계에서 협상과 관련한 진행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촉진 과정에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조명균 장관, 美 ‘경협 과속’ 신호에 대해 이해 구할까
또한 미국 정부가 최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과속’ 신호를 보낸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미국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정부는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방북했던 총수들의 기업들에 대해 대북사업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전화 회의 또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의 이같은 요청은 대북제재를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기업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북미관계가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화 및 교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북측에 ‘경제동반자협정’을 논의해 나가자는 제의를 한 것이 밝혀지면서 정부의 ‘경협 강행’ 의지는 확고하다.
조 장관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북한 간 경제동반자협정이나 그런 것들도 북측과 논의해 나가자는 제의를 해놓고 있다”고 밝히면서 경협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여기에다 여당 역시 기업인들을 포함, 150여명 규모의 방북단을 구성해 평양 방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는 내달 초 방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꾸린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와도 공조할 방침을 밝히면서 남북관계 개선 시 본격적인 경제 협력을 위한 틀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 북미관계 ‘지지부진’…남북은 지자체 교류 통해 ‘대화의 끈’ 유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남북은 경협을 비롯한 행사들을 이어 가고 있다. 다만 철도 공동조사나 북측 예술단의 가을 공연 등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행사들은 지연되고 있다.
당분간 남북은 군사합의 이행이나 지방자치단체 교류행사로 남북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북측 고위급 인사 7명은 경기도와 북측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인천공항으로 방남한다.
통일부는 북측 고위급과 우리 정부와의 접촉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무 협의 단계의 접촉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행사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당국의 지원은 할 것”이라며 “당국자가 구체적으로 참석하는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3박 4일의 일정이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든 실무급에서 만나든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북미관계가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며 일각에선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대북제재를 확고하게 밀 방침을 시사하면서 또 다시 복잡한 양상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북한 역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미국이 속도를 조절한다면서 서두르지 않는다면 구태여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우리 정부의 ‘중재’가 또 다시 중요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