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오피니언] 문재인 정부의 출산정책 성공 여부는 ‘찔끔찔끔’이 아니라 ‘파격에 있다’
[뉴스워커_오피니언] 문재인 정부의 출산정책 성공 여부는 ‘찔끔찔끔’이 아니라 ‘파격에 있다’
  •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승인 2018.12.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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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다자녀 세대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주자
▲ 사진_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대한민국은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뉴스워커_오피니언] 과거 정부들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행해 왔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은 모두 ‘빵점’이다. 출산율은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현재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출산율은 ‘1.01명’, 2018년 예상치는 ‘1명 이하’다. 이제 빠르면 5년 이내에 우리도 인구 감소국의 대열에 당당히 진입할 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무섭고, 또 두렵다. 우리보다 먼저 2005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은 지금 ‘인구감소의 대재앙’ 속에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출산율이 떨어지면 인구는 당연히 감소하겠고, 인구가 감소하면 국가와 도시, 모든 국민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고통에 신음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러한 위험을 정확히 이야기 하지 않는다. 정부도, 지식인도, 언론도, 모두가 말이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연예하고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럼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필자는 그것이 ‘집’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양육비를 보조해주고,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조금 등을 주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물론 국가가 아이의 대학등록금까지의 모든 교육비와 학원비 등 사교육비 일체를 모두 지원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지도 모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정부는 근본적인 출산 지원책인 ‘집’ 문제는 전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선심성 지원책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지원책만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이러한 정책에만 매달린다면 대한민국은 망해갈 지도 모른다.

-정부는 더 이상 분양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현재 정부는 3기신도시 등 서울과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분양주택이다.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결혼해서 아이를 갖으려고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강남을 포함한 직장과 가깝고 살기 편리한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물론 중산층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강남에, 서울에, 수도권에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할 것이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아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효과가 불확실한, 한번 실행하면 결코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을 정부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지 필자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가 먼 장래에 분양을 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정부에게 바란다. 이제는 더 이상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말고, 공공임대주택만 공급하라고...

-강남에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강남에 정부가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한다고 강남의 집값이 떨어질까? 이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할 것이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아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람들은 강남에는 부자들만 살 수 있고,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가 않다. 강남에는 지금도 많은 직장인들과 서민, 저소득층 등이 빌라, 다세대, 원룸 등에서 전월세로 살고 있다. 또한 강남에도 수많은 고시원이 있는데 이 고시원에서도 이들이 살고 있다.

결국 강남에서는 부자들만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말은 맞지만, 강남에서 부자들만 사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땅에 수많은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꿈 중에 하나가 강남에 집을 갖는 것일 수 있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집을 갖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또 하나의 꿈은 직장과 가깝고 생활이 편리한 강남에서 집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임대로라도 강남에 살고 싶다는 것이다. 이러한 꿈도 과연 불가능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너무나 슬픈 현실이다. 집을 갖겠다는 것도 아닌데, 임대로 살고 싶다는 꿈마저도 접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접었던 이러한 꿈들을 꼭 실현시켜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남에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얼마 전 서민과 신혼부부, 젊은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발표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 시위가 일어난 것을 들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 주변에 들어선다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유독 대한민국에만 강하게 존재하는 심리적 저항일 뿐.

오히려 향후 인구감소를 고려할 때 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은 지역의 활성화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결국 그 지역에 대한 주택의 수요가 늘어 집값은 오히려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전혀 없는 것일까?

단순히 주변에 소득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 살면, 불편하고 이미지가 떨어지고, 아이들 교육에도, 등등 부정적인 생각들이 전부인 것일까?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지역이 나빠질지, 아니면 좋아질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이 지역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서민, 신혼부부, 젊은층 등이 주거비 부담 크게 없이 살면서, 더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결국 출산율도 높아질 가능이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분명한데 정부는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사업을 마냥 지체시키고 있다.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는 정부가 너무나 답답하다.

-출산은 장려금 등을 준다고 결코 늘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신혼부부, 자녀 출산 등에 대해 새로운 장려금 등을 지급하려고 한다. 과연 이러한 장려금을 준다고 그들이 아이를 출산할까? 물론 한 달에 3백∼4백 만 원씩 주면 가능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에게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예산이 없다.

정부가 한 아이에게 들어가는 실제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결코 늘어날 수 없을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다자녀 세대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주는 방법이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서울에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 얻기도 불가능하다. 또한 최근에는 직장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져서 결혼하기는 커녕 연예하기도 어려워졌다. 이를 ‘N포세대’라고 부리기도 한다. 설사 결혼을 하여도 전세대출 또는 집 구입을 위한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고 도무지 출산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결심할 때에도, 결혼한 후에 출산을 결심할 때에도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바로 집 문제가 아닐까? 만약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깍아 주고, 또 다자녀를 출산하면 집을 평생토록 무료로 살게 해 준다면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는 있을까?

이는 얼마 전부터 필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결혼하면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이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결혼해서 몇 년 안에 한 아이를 출산하면 저렴한 임대료에서 30%를 감면해주고, 또 둘 째 아이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주고, 마지막으로 3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평생, 아니면 막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공짜로 살게 해 준다면 어떨지 말이다.

물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적 기준이나 지침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면 어떨지 진지하게 부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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